(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 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더욱이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여전히 법률은 미제정 상태다. 경기도의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2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 위원회 제안 1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2건을 보고해 총 26건 (원안가결 7, 수정가결 15, 제안(발의) 1, 의견제시 1, 부결 2)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회장 조현숙)는 고양시의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4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정책학회의 연구진, 고양시 집행부의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호 박사가 고양시 스포츠행정과 정책의 도시브랜딩 효과 분석 및 발전 전략을, 한국정책학회의 최경애 사무국장이 고양시국제꽃박람회의 도시브랜딩 효과 검증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 순서인 세미나를 준비한 신인선 시의원은 “국립미술관 유치는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닌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며 킨텍스, 아람누리, k컬쳐벨리 등 기존 문화시설들과의 시너지로 복합문화벨트 형성이 가능하다”며 국립미술관을 주제로 진행했다. 서울경제 백상미술정책연구소 조상인 소장이 국립미술관 도시브랜드화 사례를, 고양연구원의 권선영 부연구위원이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시 분원 유치에 따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19일 예정돼 있던 ‘오산 학생 토론대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진영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회는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토론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됐던 행사로 올해 중등부의 주제는 ‘본 의회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할 것이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대회를 두고 오산에 지역구를 둔 차지호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오산을 리박스쿨로 만드는 일”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은 시작됐다. 장관 후보자 또한 “야당 정치인들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잘못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차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산시장이 옹벽붕괴 사고가 난 상황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시청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전투표 폐지'라는 정치적 토론회를 열려 했다며 정치 편향적 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해당 토론 주제가 ‘부정선거’와 연결된 표현은 없으며 사전투표제의 순기능과 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국민의힘, 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22일 폐수 발생으로 인한 반월동 L아파트 단지 내 개수로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부 담당자, 단지 주민 대표와 함께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재 주민들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천 수질 이상 및 물고기 폐사가 다수 발생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단지 개수로 안 백화 퇴적물이 다수 보였으며 가스 냄새 등 악취가 심각한 상태였다. 집행부의 현재까지 조치 결과, 환경지도과는 반월동 및 석우동 하천 점검을 실시했으며 석우동 1-8번지 내 저류지에서 폐수 및 악취 발생 현장을 확인했다. 하수과 역시 같은 곳 저류지(상류) 수질검사와 반월동 348-5번지 인근 하천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맨홀, 배관 등 연결지점 및 유출구 확인을 완료했다. 또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는 인근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간담회 후, 악취 피해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인근 산업체, 인근 시 유입 폐수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오문섭 의원은 “악취는 시민들의 기본 생활권과 연계된 중대한 사안으로 생태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2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수도권 제2순환선 시흥구간(시화IC~오이도IC) 건설 공사 조기 준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해당 구간의 지연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미흡과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범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시화IC부터 오이도IC까지 이어지는 시흥구간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일부로,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공사 여건이 성숙해 조기 착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구간이 개통될 경우 “경기 남부권에서 거북섬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상권 활성화와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1만 입주기업과 10만 노동자가 있는 산업단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흥스마트허브, 배곧지구, 월곶역세권 등과의 교통 연계성 강화로 산업·물류 네트워크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수도권 제2순환선의 조속한 완결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시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선다. 지난 25일 열린 의왕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예상을 뒤집고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왕시의회‘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박현호 행조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직후 “이번 건은 재의 요구가 예상되었던 만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사전에 진행해 둔 상태”라며 “이제 의회 차원의 조사까지 가결된 만큼, 여론조작 의혹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착수할 경우, 중복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감사원에 인계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지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조사 범위는 수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반대토론에 나선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 하여 더 위험해져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의회 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축목적 기준, 표고 허가기준 등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미 시·군의 조례로 주택이나 식당 같은 소규모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이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라며 경기도의 유일한 인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회장 조현숙)는 고양시의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4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정책학회 연구진, 시 집행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호 박사가 고양시 스포츠행정과 정책의 도시 브랜딩 효과 분석 및 발전 전략을, 한국정책학회 최경애 사무국장이 고양시국제꽃박람회의 도시 브랜딩 효과 검증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 순서인 세미나는 국립미술관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경제 백상미술정책연구소 조상인 소장이 국립미술관 도시 브랜드화 사례를, 고양연구원 권선영 부연구위원이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시 분원 유치에 따른 문화도시 브랜드화 전략을 발표한 후 고양시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도시브랜드연구회 조현숙 회장은 “고양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브랜드 전략을 통해 도시 경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과 함께 의왕시에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신부 및 배우자 뿐만이 아닌,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외)조부·모와 2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시민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과 구토,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며,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특히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므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은 예방접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박혜숙 의원은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그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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