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정책 의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제도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집행부 중심의 행정구조 속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행정 논리에 따라 회신이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회의 자료 요구는 행정 감시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한 부분적 제공이나 회신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의정을 완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자율성을 보장할 핵심 법안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한목소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민관 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고령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복지재단 주최, (사)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회 주관으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에서 “고령장애인 정책은 단순히 연령 기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기능 수준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 장애인과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나 전용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대표의원 류정화)는 지난 1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류정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정일구·최선자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회원, 관계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규 교수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평택시 AI 비전과 정책 검토 ▲AI 정책 우수사례 분석 및 평택시 적용 가능성 검토 ▲AI 융합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센터 유치 방안 ▲AI 체험·교육센터 설립 전략 등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정화 대표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택시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는 평택시 여건에 부합하는 실질적 AI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는 평택시의 산업구조와 인프라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지역노동시장 변화와 오산시 일자리 전략’을 주제로 의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의회 의원들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복합대전환 시대 산업과 일자리의 변동 양상 및 전망 ▲노동시장의 미래 개혁을 위한 지역사회적 대화 구상 ▲오산시 일자리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현실을 짚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대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카데미에서는 의원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지역 노동시장의 현실과 오산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청년 일자리 확대, 산업 변화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복 의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3254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30~80%) 및 무료 관람 등의 혜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악습으로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우려를 반영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2025년 2월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는 지난 1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1인가구 밀집 지역의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전도현(대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참여했으며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했다. 연구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궐동 지역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환대(Welcome)의 마을, 궐동’이라는 로컬브랜딩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인 가구와 이주민의 소통 프로그램 △상권 활성화 및 공원형 커뮤니티 조성 △문화다양성 축제 추진 △주민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실행 과제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관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지역재생 모델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궐동이 ‘함께 사는 마을’로 변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연구 결과가 향후 오산시 도시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공소자)가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의 발제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양연구원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 2305명 대비 859명이 부족해 버스 운행률이 67.5%에 그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시가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재정 소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배차 간격의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 등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도 시급한 민원 노선은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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