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지난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집행부 질문과 반대토론을 진행해 결국 해당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0.67로 기준치(1.0) 미달 ▲공공성 부족(공급 예정 주택의 60% 일반공급) ▲의회 의결 전 50억 원이 넘는 홍보비 임의 집행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 미비(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GH의 지분적립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GH는 일부 오탈자만 수정해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직전 회기에서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다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지대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시군의 재정 부족을 고려하여 도비 매칭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자파 안심 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 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 임대료 수익 감소를 이유로 기지국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전자파 차단 시설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2025년까지 사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CCTV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 지대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과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일관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서의 작성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술된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라며 “집행부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근용 의원은 앞서 진행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에서 퇴임하는 교육장들과 새롭게 학교 현장에 부임하는 교육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용인상하중학교로 이동하는 이종민 교육장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대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인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의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명범, 안돈의, 박춘호, 김선옥, 이상훈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서명범 위원을,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및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오는 2월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25일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범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흥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가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5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안산시가 미래 발전 도모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으로 시는 연구원의 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진수(李進秀) 전 안산시 부시장을 원장 후보자로 정해 이번 인사 청문을 요청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과 요구 자료 및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시기, 증인과 참고인 등의 출석 명단 등을 실시계획서에 담아 의결했다.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안산의 미래 비전과 그 실행 계획을 연구할 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는 만큼 기관을 이끌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료 위원들과 함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14일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운영현황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안양시의회에서는 박준모 의장과 윤해동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의 의원들이 방문단을 맞이했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환담 후, 교섭단체 운영 현황 및 결산검사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후에는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자회의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장소를 옮겨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실시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시시스템, 지자체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을 체험했다. 박준모 의장은 "먼 거리에서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거제시의회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거제시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회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3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버스 1155번(남양주 청학리-석계역)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인 155번 버스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서울시 석계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허의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 부로 폐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구간에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인 155번 버스를 대체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노선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신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노선을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또한 거치지 않으면서 특정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155번 버스의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5일 각 시·군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시의원들은 오산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계획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동탄도시철도 트램 오산노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 ▲성공적인 오! 해피 산타마켓을 위한 개선 방향 ▲ 운암뜰 개발사업 ▲세교 2지구 교통 문제 등 올해 핵심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이어 나갔다. 이상복 의장은 “새해에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오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의 감사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횡포와 부당한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한정적이다”며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법률 및 규칙 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운영과 갑질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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