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 1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어 전방위적 확산 양상이 드러났다.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지난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의 도시주택 전문성 문제, 이전 기관의 안전사고 대응 미흡 문제, GH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력과 관련해 “재정 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서발전 사장 시절에도 산업분야 전문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GH 사장 임명 역시 도시·주택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동서발전 사장 시절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해물질 무단 배출 사건 등 여러 사고가 있었다”며 “GH 사장 취임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보상과 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GH가 직접 안전 관리에 관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표적 성과로 성과연봉제가 거론되지만, 기업 본연의 전문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만 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만 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 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만 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동안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가 15일 ‘명학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됐다. 명학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 제공, 예체능 프로그램, 독서활동, 자유놀이 및 교과 지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 돌봄서비스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돌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회는 현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향후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국 출장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 등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으로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하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 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우수기업에 지원해 오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종 홍보에 관한 규정 등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들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타 기업에는 성장 욕구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관)가 지난 12일 시흥드론교육센터 내 설치된 ‘시흥시드론배송센터’와 배송점 중 하나인 배곧 한울공원 ‘헬렌켈러의 미로’ 일대를 방문해 드론배송 시연과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사업(드론을 활용한 물류·방재·교통 분야의 실증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드론교육센터에서 드론배송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실제 배송 시연 과정을 참관하며 사업의 실효성 및 안전성을 점검했다. 이어 배곧 한울공원 배송지 현장을 둘러보며 드론배송이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드론 인프라 확충,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첨단기술이 시민에게 실질적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드론 배송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분야”라며 “시흥시가 드론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길위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성시의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안성시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일부 정당현수막은 정책 정보나 정치적 현안보다 부정선거주장이나 중국인 혐오등 공해수준의 구호를 담고 있다. 안성시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유행위라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길거리에 정당현수막들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의 기간에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메세지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정당은 49개로 안성시 전역에 2개씩 게시하면 1470개가 게시될 수 있는 셈이다. 이관실의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당현수막이 게시하지만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며 “관내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위치 그리고 설치기간을 수거차량으로 일일이 다니며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실의원은 “스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기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