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2일 의왕시가 배포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대해 “조사의 정당성을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의왕시는 △개인의 일탈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 중인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겨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 특위는 “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금지한 것이지, 조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조사는 소추 관여 목적이 없고 수사 개시 통보서 역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 3000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대표의원 박은경)은 지난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과장 등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 연구진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약 54억원에 달하며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5% 미만인 지역 출신 선수 비율 개선을 위한 지역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지역 출신 선수 발굴 등 지역 연계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수행기관 측도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 제안에 반영해 실질적인 결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안건을 사전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22건 ▲기타 안건 2건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등이 상정돼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영유아 보육,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2일 OBS 라디오 ‘의정 포커스’ 인터뷰에서 “시흥시가 해양레저 산업, 첨단 바이오 산업,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축으로 대한민국 서해안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동현 의원은 “한때 해양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화호가 지금은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까지 들어서 해양레저의 최적지로 탈바꿈했다”며 “거북섬을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해양레저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공실률 등 일부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거북섬 일대는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금융 지원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시흥이 최근 지정된 바이오 국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도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서울대 시흥 병원과 연계한 연구·임상 기능을 기반으로 ‘코리아 바이오 웨스트 벨트’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가 기업 유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바이오 R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회장 최민경 정책지원관)와 AI연구회는 전국 공무원노조 의회사무처 지회와 함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AI 활용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AI-day' 강연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두 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첫 강의는 이상운 지회장이 맡아 "바이브 코딩: MBTI를 이용한 의회 업무 추천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강의는 Obscura 정다인 대표가 "AI와 공공데이터: 공무원을 위한 AI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은 총 180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의정활동에 AI를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공무원노조 의회 사무처 지회는 이번 강연이 AI 시대에 발맞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대표의원 김영수)’가 21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오문섭, 이해남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내용과 진단 분석 결과, 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 의원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역량과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화성특례시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단체는 화성특례시의회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타 지방의회 사례 분석 및 현장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혼자서만 웃는 배달플랫폼은 더 이상 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민·계양구4)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국·서구3)과 이순학 의원(민·서구5)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1일 강원도 태백에서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임춘원 위원장을 선임했다. 임춘원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서 앞으로 시도의회운영위원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춘원 위원장은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의회 소통 창구인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소통과 협치로 전국 시도의회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정해권 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이어 임춘원 위원장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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