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0일 서신면에 위치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에 참석해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간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오문섭·위영란·이용운·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청소년 및 수련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시설 라운딩 등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시민이 휴식하며 지역의 미래가 숨 쉬는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라며 “과거의 기억 위에 희망을 쌓아 올려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난 서해마루는 화성의 성숙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 공간이 청소년의 열린 학교이자 가족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서해권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관식과 함께 운영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AR 게임 체험, 나만의 굿즈 만들기, 릴레이 드로잉, 화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사이버폭력 확산 등을 제시하며 “20년간의 제도 변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ENC가 담당하는 현장 인명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 발생하였다”며 “포스코ENC의 구조적인 안전관리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위험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현장 관리 전반에 고착화되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와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사과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책임경영 측면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포스코ENC는 2010년 7월부터 송도국제도시에 본사를 두고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을 포함해 약 1800명의 임직원이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다. 반면 포항 근무 인원은 약 500명 수준임에도 1994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주소지는 여전히 포항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법적 소재지 변경은 정관변경과 주주총회의결 등 명확한 절차가 규정돼 있는 사안”이라며 “수개월 전부터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은 ‘의혹’의 영역이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행정문서에 명시된 계획이라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요청(파주시 요청)’에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 자체 처리물량 400톤에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더한 하루 700톤 광역소각장 구상이 행정 내부에서 전제로 관리돼 왔음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고준호 의원은 “무엇보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파주시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공식 발표해야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태도는 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잠시 미뤄두고 시간을 끄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애매한 표현과 말바꾸기로 시민 불안을 키우는 행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고양시 쓰레기 300톤을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강하게 요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책과 연계해 개발 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강기 점검의 실효성 강화,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와 관련해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서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설치 확인이 아닌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완강기 교체·확충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구급차 3인 1조 탑승 문제에 대해서는 “3인 1조는 구급대원 3명이 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예산 삭감의 책임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본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고 이어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며 ‘돈이 없다’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그 혼돈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가 함께 뛰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삭감 소식에 밤잠을 설쳤을 도민들께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중이 46.2%에 달하고 지방세 수입은 5년 전보다 1조 8000억 원 이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18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명사를 초청해 ‘AI시대, 인간의 스토리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위원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재영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및 평택시청 직원, 시민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이낙준 작가('중증외상센터'원작자,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AI 시대, 인간의 스토리를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AI 시대의 유망 직업 ▲웹소설의 흥미 요소 ▲'중증외상센터' 스토리 라인 등에 대해 강연했다. 강정구 의장은 “기술은 도구이고 수단이지만, 기쁨과 슬픔, 상처와 희망, 기억과 꿈을 담아내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탄생한다”며 “오늘 강연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사회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할지 함께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명사초청강연회는 평택시의회에서 2023년부터 주최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강연회를 통해 올바른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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