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주요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18명과 함께 관내 주요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총 23개 사업장으로 이 중 10개 사업장에서는 최종 배출구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신고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 여부 ▲시료 분석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운영일지 미작성·허위작성 4개소 △법정교육 미이수 1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등 총 6개 업소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구는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지역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며 가벼운 사항은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플랫폼 기업인 ㈜하이어다이버시티(대표이사 심화용)와 외국인 고객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이어다이버시티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HireVisa’ 앱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연장, 체류자격 및 거주지 변경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고객 금융 편익 증진을 위한 협업 추진 ▲외국인 고객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외국인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플랫폼과 협업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동대문지점·수원역지점·온양금융센터에서 일요일 영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시 독산동, 경기도 안산시에 외국인중심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여주도자문화센터 도자체험장에서 ‘2025년 작가 초청 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도예작가를 초청해 시민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도자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연리문 기법으로 달항아리 디퓨저를 만드는 ‘연리문 달항아리 디퓨저 만들기’ ▲말차 다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말차 다완 내가 만들어 내가 쓰기’ ▲등잔과 받침을 제작하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 ▲투각 기법으로 크리스마스 트레이를 완성하는 ‘나의 크리스마스 캔들 트레이’ 등 총 4개 강좌로 구성된다. 수업은 이준범(휘포터리) 작가를 비롯해 김다연, 윤일선, 송마리로즈 청년 도예작가들이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강좌별 1만 5000원에서 3만 원이다. 체험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주도자체험장의 기존 상설 체험 프로그램에 더해, 다양한 주제와 기법의 도자 만들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청년 도예작가과 소통하며 새로운 도자문화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3일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획일화된 학교 공간 설계의 한계를 짚으며 정책 전환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 지역과 인구 감소로 인한 과소학급 지역이 공존하는 만큼 획일적인 학교 공간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지역 여건과 교육 대상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모델을 정립해야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실공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공공의 의미로써 바라봐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내 학교 공간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설계 담당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 인천시청에서 하나은행과 외국인주민의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인천 남동산단금융센터 2층 유휴공간을 외국인주민을 위한 시설로 무상 제공하고 인천시는 이를 활용해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족했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 확대, 무료 진료와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 다양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외국인 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글로벌 TOP10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3일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에 대응해 안산시청 누리집에 ‘임시 온라인 민원 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시 온라인 민원 신청’ 창구 설치는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복구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각종 민원 접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13일 오전부터 국민신문고 역할을 대체하는 임시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를 안산시청 누리집에 개설했다. 그동안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을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 ‘민원’ 란에서 ‘임시 온라인 민원 신청’을 누르면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민원 신청의 경우 안산시 소관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타 기관에 속하는 업무는 이송 처리가 불가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 임시 민원 창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5856건, 56억 5588만 원을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는 이달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 또는 은행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시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10월 1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해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해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