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드뱅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경기나눔뱅크(광역푸드뱅크)의 기초 검수 부재였다. 후원단체로부터 기부 물품을 받아놓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이 기초푸드뱅크로 넘겨, 변질된 과일과 채소가 섞인 채 배포된 사례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확인도 없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책임 있는 검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시설·장비 관리, 위생, 기부 물품 모집·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초푸드뱅크·마켓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이 조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기부 물품 모집·제공 실적 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했다지만 후원처 확보가 어려운 경기 북부는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점수 체계의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가 운영의 불투명성도 제기됐다. 최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가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미영·김영수·배현경·송선영·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추진해온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와 함께 복합문화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 추진 전략, 화성특례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해 최종 발표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화성당성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도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복합문화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특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략,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방향,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제도적 추진 기반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12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았으며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방법과 공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폭력예방 및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조달·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119페이지)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항목에서 감액되었음에도 예산을 늘리거나 방어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도정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실이 정한 대로 예산을 깎고 현장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132~133페이지) 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당 없음’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1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정왕동 도시 구조를 재점검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흥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일곱 번째 행사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서명범 의원이 주관했다. 서명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왕동은 시화산업단지와 함께 시흥의 성장을 견인해온 핵심 지역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생활환경도 급변해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특별법 시행으로 타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왕동의 미래 30년을 설계할 결정적 시기”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왕동 발전을 위해 ▲도시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 ▲주민 주도 통합정비 체계 구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경기도의 재정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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