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지난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통해 안성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죽산 지구 침수 피해 복구, 동막-옥정간 도로 확포장, 추모 공원 관리,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먼저 죽산지구 종합복구사업은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원인이 수로의 통수능 부족으로 확인되면서 고지 배수로와 펌프장 설치를 중심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하 매설물 문제와 시공사 자금난으로 약 8개월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시의원들은 신속한 유관기관 협의와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고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총연장 415m 규모의 금광면 동막~옥정 간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 현장에서는 그라우팅 및 방수 작업, 공동구 내 통신·전력·소방 케이블, CCTV 설치 등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도로 안전성, 곡선 반경 등 설계 기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23일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건축설계를 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돼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우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술)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총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의 난립과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체 가능 기금의 정비를 촉구했다. 넷째, 삭감된 예산의 일반예비비 편성 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5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기업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김미영·배현경·오문섭·유재호·이은진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관내 중소·벤처기업인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화성특례시가 출생률과 재생자립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제도를 신설했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세미나와 개막공연 등 사전행사에 이어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및 모법상공인 시상 ▲중소기업지원 자문단 분과대표 위촉 ▲관내 우수기업 성과발표 ▲기업성장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돼었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25일 최근 개관한 화성문화원 동탄교육관을 방문해 시민 인문·문화 교육 공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동탄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동탄교육관이 개관 이후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동탄교육관 현장을 둘러보며 ▲교육 공간 구성 및 강좌 운영 현황 ▲주민 참여율 및 만족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복 위원장은 “동탄교육관은 개관 60주년을 맞은 화성문화원의 첫 분관이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인문·문화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문화원 동탄교육관은 올해 6월 공식 개관해 화성의 역사 인문학, AI로 쓰고 그리는 동화책 작가 되기, 수채화,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등 총 8개의 강좌를 운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지난 25일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 등 지하역사에 설치된 미세먼지 흡입매트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골드라인, 설치수행사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시민 홍보 강화 ▲역사 이용 시민이 장치 작동·고장 여부 인지 홍보 ▲눈·비 많은 계절 대비 흡입매트 관리 방안요 ▲흡입매트 스프링 장력 저하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고촌역과 운양역의 미세먼지 수치(PM4.5)가 각각 4.5, 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평균 3.0 미만의 역사들이 많지만, 이 기준도 전혀 낮지 않으며 지속적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수행사 관계자는 “이번 흡입매트는 공기중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바닥면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있다”며 “수거된 미세먼지는 외부 기관의 분석을 통해 성분까지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술 도입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안성시 도시가스 보급 현황과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는 삼천리와 5년간 MOU를 체결한 뒤, MOU 종료 이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삼천리가 관리비용과 인건비 등 적자를 우려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시는 뚜렷한 대응책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는 시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라며 “시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지원금을 주더라도 삼천리를 설득해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안성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0.8%로, 경기도 전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읍면동 별로 살펴보면 양성면 13.3%, 삼죽면 7.9%, 서운면 2.0%, 보개면·일죽면·죽산면·고삼면은 보급률 0%로 도시가스 기반시설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는 상태다. 또 최승혁 의원은 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조특위는 '지방자치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징계처분 수위 적정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조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행조특위는 24일 제1차 회의을 열어 위원장에 박현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채훈 의원, 위원으로 김태흥, 서창수 의원을 선임했다. 25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사계획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채택된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집행부에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요구해 7월에 증인신문, 증언청취, 현지확인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9월까지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수 있도록 했고 조사대상기관은 시장 비서실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등이다. 박현호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진영 오산시의원은 2008년 체결된 납득할 수 없는 오산시와 화성시와의 하수처리 유지관리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치 단가를 계산하여 화성시에서 하수 물량을 받아 처리하는 오산시는 하수 처리 톤당 총괄원가 1078원의 1/2도 못미치는 508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는 오산시민이 지불하는 790원보다 적게 내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오산시와 화성시가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대체 오산시는 화성시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수락하였고 심지어 화성에 원가상정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지만 용역내역 마저도 흐지부지하며 화성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해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송의원은 훨씬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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