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이를 부당하게 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지난 13일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25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충처리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등 17명이 참여해 일선 시·군 주민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상담분야는 도시·수자원,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행정·문화·교육, 교통·도로, 재정·세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여주시 옴부즈만도 함께해 주민들의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 간 총 39건의 민원 상담이 이뤄져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민원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정 운영 의지를 보여줬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자리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여주시 홍보감사담당관 감사팀으로 문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며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개최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어 “20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정상혁 은행장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와 맺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외 재해·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헌혈 및 봉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까지 총 64억원의 기부금 및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이번 후원금은 ▲산불·집중호우 피해 지원 ▲재난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위기가정 대상 생계·의료·교육 지원 등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및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과 현장인력을 위해 구호쉘터 및 구호급식 등을 지원했으며 대구경북 지역본부 임직원 30여 명이 안동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급식 지원활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6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함께 운영 강화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3개 행정구의 최일선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노인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고양시 노인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층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응 ▲경로당 활동비 예산 및 임원 역량 강화교육·연찬회 예산 확대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인력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대한노인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경로당 현황은 ▲덕양구 261개소(회원 1만 300명) ▲일산동구 151개소(5672명) ▲일산서구 179개소(8649명)로 매년 회원 수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 운영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양시 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오는 19일까지 지역 통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2025년 화랑훈련’을 한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군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격년 단위로 시행하는 훈련이다. 16일 시작된 2025년 화랑훈련은 지상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수도군단 책임 지역인 수원시 등 23개 시군이 참여한다. 수원시는 관내 민·관·군·경·소방 국가 방위 요소들의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 절차의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한다. 16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수도군단장이 군 상황 설명과 함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했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청 내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개설되고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화랑훈련 기간 중 ▲경기도 내 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자체방호 계획 점검 ▲군·경·소방과 유기적인 통합상황 조치 ▲전시 전환, 대량살상무기 공격 시 통합피해복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화랑훈련 기간에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군 대항군, 모의 폭탄 등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된다”며 “테러, 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인천시 및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A 수산물 판매업자가 판매 금지 체장(6.4cm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B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어구(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어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6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2025 인공지능(AI)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 – 함께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학계,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장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사례와 미래 사회의 흐름을 다룬 전문가 강연 세션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4대 성인의 특별한 토론회로 구성됐으며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문가 강연 세션에서는 국내외 산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현장에서 체감한 기술 변화와 전략을 공유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포스코DX 김필호 고문은 ‘POSCO의 인공지능 자율 제조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구현과 디지털 전환 여정, 제조 현장에서 적용된 피지컬(Pysical) 인공지능 기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8월 17일까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성남시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AI의 다양한 표현 도구를 활용해 보다 시각적이고 공감도 높은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중독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예방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 등 3가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면서 “다만 특정 용어를 두고 사실과 다른 해석이 제기돼 정확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중독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