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9일 궁평항 일송정 조성부지에서 열린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 기공식’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의회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조오순 의원이 참석, 시의회가 화성시 미래 관광 비전의 핵심 주체로서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황금해안길은 단순한 도보 길이 아니라, 화성의 자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잇는 상징적인 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황금해안길이 안전하게 조성되어 화성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국악 공연을 비롯한 식전 행사, 시삽 세레머니, 오솔길 플로깅 체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관광·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에 최선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가 지난 28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배현경, 이은진,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전문가의 당성 관련 강의를 통해 연구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화성특례시를 역사 문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화성특례시를 글로벌 문화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연구회는 복합문화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영 의원은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심 유도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번 캠페인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구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을 지목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해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해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28일 오전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은 한채훈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혜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총 6명의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중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과 범위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이다. 한편 지난 29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채훈 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선출됐다. 조사특위는 관련 기관인 의왕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28일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곳곳의 교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의 일상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은 본회의에서 마을버스와 똑버스(DRT)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고양형 천원택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며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도 내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15개가 적자 상태로 시는 이 적자의 9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이 13곳, 10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며 “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착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교통 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이 29일 능곡어울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화나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시흥시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주최한 행사로 시흥시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들은 종이팩 재활용 현황과 과제 그리고 시흥시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배출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재단법인 숲과나눔 관계자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13%에 불과하며 이는 금속캔(98%), PET(83%), 유리병(81%) 등 다른 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지적하며 종이팩 별도 수거 체계의 부재를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 의장은 도의원, 시흥도시공사 관계자, 주택관리공단 관리소장, 자원순환 활동가,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시민들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 현행 광고 배제 기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 기간조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오전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의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150억 원에 달하는 종합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이 이루어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간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반영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