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상자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로,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대상”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의사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상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원 절차의 어려움과 예우 확대 필요성, 인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미숙 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지난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마친 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4470만 원 규모(일반회계 1조 1000억 8200만 원, 특별회계 1839억 6269만 원)다. 아울러 최호섭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을 거쳐 수정안이 가결됐다. 함께 상정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총 11개 기금을 대상으로 2025년도 말 1018억 8430만 원에서 2026년도 말 기준 667억 7529만 원 규모다. 안정열 의장은 “많은 논의와 조정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예산 확정이 지연된 과정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이 빛나는 복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안성시 202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며 다수당의 폭거를 자행, 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며 “안성시 핵심 정책 전반의 예산이 아무런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예산 심의의 핵심 절차인 계수조정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소수당 의원을 동등한 의회 구성원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계수조정 한 번 없이 곧바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예산 심의의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표결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으로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행사조차 박탈당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주석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안전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의 처벌 규정만을 담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안양시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26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4.3%였으며 그 중 19.6%가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5.4%이며 그 중 32.6%가 최근 6개월간 도박 경험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교직원 대상 도박 문제 경험 실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7.0%, 중학교 38.9%, 고등학교 44.8%의 비율로 청소년 도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도박 예방 운영 계획 및 결과 ▲도박 예방·근절 운영 현황 및 추진 사업 관리 ▲도박 문제 실태 등에 대한 심의·자문의 역할을 통해 청소년 도박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기반으로 ▲학생 도박 실태조사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도박 문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이영재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김희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복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해 온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특별회비는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이웃의 곁을 지키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온기가 제대로 닿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오산시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했다. 이 회장은 “오산시는 2025년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8억 9천 8백여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신뢰가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오산에서는 재난취약계층, 긴급지원, 결연지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총 3697가구, 7415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했으며 봉사활동 시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국·서구2)은 29일 서인천고등학교를 찾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후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2025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공로대상’을 수상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이용창 위원장의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시의원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조례안(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공동발의)’ 등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이어진 ‘자유 간담회’에서 서인천고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 문화 인프라 등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감 없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전국 최초로 검정고시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학력 취득 이후 학습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에서 실질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9일 화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대장 합동 이·취임식’에서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연합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상균·조오순·송선영·최은희 의원과 장재구 화성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및 대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축사, 임명장 수여, 의용소방대 기 전달식, 이임사와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은 역할로만 남지 않고 재난의 현장에서, 마을의 골목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불안한 밤을 지켜낸 자리에서 시민의 마음속 신뢰로 남아 있다”며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예방 한 번이 백 번의 치료보다 낫다고 했듯, 의용소방대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늘 조용하다”며 “위험에 앞서 움직이는 그 한 걸음,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남의 일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 화성특례시의 안전은 오늘도 유지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화성시 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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