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올 상반기 94%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 5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는 2022년부터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기한 60일, 최장 90일) 약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달성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1곳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정금리 연 2.0%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은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희망 시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실시한 경기도 수요조사,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후 평가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재협의를 진행해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간 협의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에서 제기한‘정수장 위치 누락’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관련해 시는 “법에서 정한 토지 면적 3분의 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시민 종합 만족도가 ‘매우 우수’ 수준인 평균 9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토요 임산부의 날 운영’ 등 3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조사한 3개 사업 중 토요 임산부의 날 운영이 96.9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어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88.5점, 임산부 출산 교실 86.9점 순이었다. 이는 총 39개 문항(3개 사업)의 응답 분석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PCSI 2.0) 모델을 적용해 점수에 따라 매우 만족(100~85.7점), 만족(85.6~71.4점) 등 7단계로 나뉜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토요 임산부의 날’은 직장인 임산부 등을 위해 수정·중원·분당 3곳 보건소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간, 신장, 당뇨, 빈혈 등 기초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성남시인 임산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건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에 따라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정원에서 놀고 쉬고 어울릴 수 있는 가을 축제 한마당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27일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정원으로 가자, 정원에서 놀자!’를 주제로 ‘2025 제2회 광명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다. 이번 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채로운 체험 부스부터 공연까지 정원을 매개로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부스로는 ▲색모래 놀이 ▲풀피리 연주 교실 ▲정원 식물에게 이름표 선물하기 ▲네잎클로버 코인 찾기 ▲올록볼록 거울놀이 등을 마련해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광명시 시민정원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꽃 바람개비 만들기 ▲꽃·곤충·동물 목걸이 제작 ▲디폼블럭 꽃 화분 ▲꽃 팔찌 ▲조약돌 아트 등 손으로 만들며 정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잔디광장에서는 팀 릴레이 대항전 ‘명랑운동회’, 정원에서 즐기는 추억의 놀이 ‘서바이벌 인 더 가든(오징어게임)’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열려 신나는 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지난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의 도시주택 전문성 문제, 이전 기관의 안전사고 대응 미흡 문제, GH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력과 관련해 “재정 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서발전 사장 시절에도 산업분야 전문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GH 사장 임명 역시 도시·주택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동서발전 사장 시절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해물질 무단 배출 사건 등 여러 사고가 있었다”며 “GH 사장 취임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보상과 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GH가 직접 안전 관리에 관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표적 성과로 성과연봉제가 거론되지만, 기업 본연의 전문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만 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만 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 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만 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동안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가 15일 ‘명학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됐다. 명학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 제공, 예체능 프로그램, 독서활동, 자유놀이 및 교과 지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 돌봄서비스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돌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회는 현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향후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국 출장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 등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으로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하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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