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1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방청은 '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지하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권고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승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전기차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지난 9일 전주시 도서관 3개소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진영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김찬심 위원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향후 시흥시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확보하고 지역과 연계한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반영한 운영 방향과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음악 특화로 조성된 아중호수도서관 ▲글쓰기 특화와 미디어 창작소를 운영하는 완산도서관 ▲예술 특화 작은도서관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각 도서관이 가진 특화 기능과 시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도서관 공간 활용 방식과 특화 운영 사례를 확인하며 시흥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창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전주시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흥시 도서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도민·공공·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획 수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올 3월 해양동 주민설명회에서의 발표 등을 사례로 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는 10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월 26일날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으로 2023년 공익감사청구 이후, 2025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다수의 문제점(행정 절차상의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안성시청이며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책임 소재 규명, 시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월 2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이며 위원장 및 간사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