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지난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애써 축소하고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이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 “이번 사고는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부의장은 12일 제296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고를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부실시공 의혹과 안전관리 부재로 관련 업체뿐 아니라 오산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부의장은 ▲옹벽 구간의 교량 재시공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 협의체 구성 ▲사고 현장을 추모와 안전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동 터널 입구부터 초평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은 보강토 옹벽이 아닌 교량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교량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근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1일 수내동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공식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 “첫 의장배 파크골프대회가 단순한 경기의 의미를 넘어 시민 화합과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11일, 10월 개관을 앞둔 화성동탄 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 점검과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은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개관·운영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도서관은 화성 시민의 지식·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화재 대응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화성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이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화성 시민 눈높이에서 운영되어 화성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 동탄 중앙도서관은 관내 최대 면적의 자료실을 ‘결합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공간)’, ‘지식의 숲(강연·공연·독서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문화 플랫폼으로 올해 10월 말 임시 개관할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진행된 10일간의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 소관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관실) 소관 ▲2025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자철도 적격성 조사 의뢰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을 주제로 최호섭 운영위원장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금일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시정질문 답변과 함께 보충질의 및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안정열 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대표의원 김영수)’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