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28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공직 사회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것으로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이자 국제청렴아카데미 원장인 박기경 강사가 맡았다. 박 강사는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를 짚고,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청렴 교육에 접목해 보다 새롭고 친근한 방식으로 반부패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 이번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이해를 돕고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상복 의장은 “청렴은 단순한 준법을 넘어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가치”라며 “오산시의회가 청렴을 일상화하고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왕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엄중한 징계, 의왕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장의 시정 관련 비판을 막기 위해 의왕시 공무원이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한 사실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의 진행 상황이 의왕시장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보인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더욱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의왕시가 경징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성시 내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 편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수요를 예측했을 때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검토는 물론, 아이들이 주말이나 방학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시설 개방시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개방 여부에 따른 실제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줄 것”과 “학교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성시 내 많은 학교에서 시설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인력 지원, 지원 조례 근거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8일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 활동 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4명을 위촉하고 2025년 의원 정책연구 활동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의원 연구회의 정책연구에 대한 심사와 연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연구회 대표 의원들의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접수된 총 5건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효과성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평택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 환경 개선 연구회(대표 의원 이윤하) △평택시 노동 정책연구회(대표 의원 이기형) △평택시 청년 정책연구회(대표 의원 김산수) △평택시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대표 의원 류정화) 총 4개 연구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강정구 의장은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시의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 등록·승인된 연구회는 11월 30일까지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 국내 우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다음달 진행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28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함께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등 주요 부의안건 사전 검토가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3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20건(의원발의 5건, 집행부 제출 15건), 동의안은 8건에 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 ‘오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는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양산동·초평동 물놀이터장 조성 계획 등이 포함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일환으로 다음 달 16일 미니어처빌리지, 남촌동 복합청사 부지 등 모두 6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예산의 적절성, 정책의 실효성, 주민 체감도 등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내달 2일 개회하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진호 박은경 현옥순 박은정 송바우나 의원이 발의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인공지능 행정 도입과 노동복지,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최진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행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행정의 정의와 그 구현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필요한 시장의 역할 등이 담겼다.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면서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의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노동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및 도시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들을 포함한 조례안들이 다뤄진다. 이 가운데 현옥순 의원은 증가 추세인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고자 ‘안산시 해양폐기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설치된 방음벽조차 방치되고 있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1)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4일 화성종합타운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장애인 축구리그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함께했으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김기환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등 운영진과 심판진 120명, 시각·뇌성마비·지적 장애인 선수단 224명이 참석했다. 2025년 장애인 축구리그는 ▲7인제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 ▲11인제 지적 장애인 축구 ▲5인제 시각장애인 축구 등으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화성특례시 시각 장애인 축구단이 해당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작년 화성특례시 시각장애인 축구단 우승을 떠올리며 장애를 뛰어넘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진한 땀방울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장애인 축구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스포츠”라며 “화성특례시의회에서도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