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개소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예산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실행의지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6년도부터 5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의왕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 계획안에서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을 0원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약 3년간의 단기 집행 계획 기간 동안 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모든 일정을 멈추더라도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맞춘 ‘차별없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이하 ‘한농연 경기연합회’)'가 개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농촌의 위기와 예산 축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농정해양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연천) 부위원장,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 서광범(국민의힘·여주1) 의원,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농연 경기연합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전기요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농업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감소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도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 의원들을 대표해 방성환 위원장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조례는 원래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인천시 재정 여건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5세 이상으로 대상이 조정됐다. 또한 인천시는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복지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아이 실버패스’ 정책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 실버패스’는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75세 이상 노인이 카드 한 장으로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예산은 월 25억 6000만 원, 연간 약 307억 원의 예산이 소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일 동탄노인회관에서 열린 ‘동탄노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어르신들의 뜻깊은 결실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노인대학 관계자와 수료 노인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이어진 배움과 소통의 여정을 함께 돌아봤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수료식은 단순한 마침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의 삶을 향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 졸업하는 어머님, 아버님의 든든한 아들이자 딸이 되어 아름다운 동행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동탄노인대학은 노년층 건강 증진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 교육·건강 프로그램·여가 활동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해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단체 관계자는 “기관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배움의 즐거움과 벗과의 소통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더욱 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예산만 학교교육국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등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 도내 학교급식을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철회하면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상 학교급식 식품비가 2025년보다 약 1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는 약 66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중 75%만 반영해 약 2200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75%만 반영하면 면류·부식의 축소, 식재료 질 저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감소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인데 이 부분에서부터 허리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추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8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이다. 2023년에는 미추4·5·6·7구역이 동의요건을 충족해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제출한 반면, 미추2구역은 동의율 부족으로 입안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미추홀구가 촉진지구 내 입안 제안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2021년부터 징구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올해 7월 진행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에서는 시·구 간 사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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