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지난 14일 행정사무조사의 일환으로 킨텍스를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와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열람이 끝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신의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점에 대해 감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과 열람을 요청했으나 킨텍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 자료 열람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다. 특히 신인선 의원은 킨텍스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은 어렵지만 열람은 가능하다”는 사전 안내를 받고 민생 일정을 조정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정화)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류정화 위원장·소남영 부위원장·이관우 위원·유승영 위원·김승겸 위원·김순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11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소남영 부위원장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지역 등의 상업용지는 공영주차장 타워의 용지를 확보한 후에 분양을 해야 한다”며 “개발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준공 이후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위원은 “타 지자체와 대비해 높은 축사 화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법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종농협 퇴비장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승영 위원은 “길음 IC 인근의 교량 하부 공간이 파여있어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해진 시설물 정비가 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추진을 위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간 244건의 조례를 점검했고 이 중 시행이 미진한 9건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 회의를 갖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책임감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도지사나 교육감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조례의 입법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공동단장인 안명규 의원님을 비롯해 김태희, 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후반기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라며 “1년 전 일하는 민생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화와 실천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가 민생 현장에 실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라며 “현장 중심 활동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정책추진단’ 또한 도내 시군별로 100여건이 넘는 지역별 정책 현안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도적 공백에 놓인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호소하고 각종 토론회 개최 및 촉구 건의안 제출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라며 “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1,420만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게 외쳤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국 지방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 결의문 낭독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화성특례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선언적 실천 다짐으로 마련됐다. 이날 낭독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하나.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모든 의정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개인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어떠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하나. 우리는 청렴 실천을 의회의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감시하며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배정수 의장은 “우리 의회는 청렴 실천을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부패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화성 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정책 비전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7년 첫 회 개최 이후 벌써 200회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화성 경제인포럼의 의미를 기념하며 축하했다. 이어 배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특례시 인구 100만을 넘어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특례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치와 행정, 기업인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의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업과 함께 만드는 화성의 특별힌 미래’를 주제로 ▲기업인 고민 해결과 경영난 해소 방안 ▲기업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정비지원 ▲동서남북 막힘없는 도로망 구축 ▲주거지원을 통한 구인난 해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10년 넘게 개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제정안도 4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동·부흥동)은 15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맹자의 말을 인용하기 전에, 안양시 행정을 먼저 돌아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최대호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 즉,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정작 안양시 행정이 이 말에 정확히 해당된다”며 시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혼선과 시민 불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행정 실패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 허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FC안양 제재금 부과 사태를 언급하며 “시장께서 구단주로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기자회견까지 여신 결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시민의 구단인 FC안양이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받았다”며 ‘구단주로서의 열정’은 이해되지만 ‘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조화를 잃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비산동 노인복지관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립·은둔 현상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안양시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재훈(경기도의회 의원), 유현주(사회적협동조합내비두 이사장), 조명선(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황난정(안양시가족센터 팀장), 손정수(안양시 고용노동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관련 전문가, 기관 관계자, 고립·은둔 경험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 고립·은둔 실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책 방향 모색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방안 ▲중장년 고립과 은둔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였던 모세종 센터장은 안양시 중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버스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이후,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로 인해 운송 사업자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2023년에 이미 버스 요금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김 부위원장은 “6년간 동결된 버스 요금에 대해 업계의 지속적인 인상 요청이 있었으며 의회 내에서도 인상 필요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 자제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경기도 또한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요금 인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