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국외 우호도시인 미국 유타주 코튼우드하이츠시(Cottonwood Heights)와 중국 난징시 친화이구(秦淮区)와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우정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기억하거나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기존 도로에 공식 도로명과 별도로 부여하는 이름으로, 실제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명예도로는 2개 구간으로, 송도문화로 1.3km 구간(연수구 제2청사~글로벌캠퍼스 일원)은 ‘코튼우드하이츠로’, 능허대로 1.4km 구간(옹암교차로~능허대공원 일원)은 ‘친화이로’로 지정됐다. 연수구와 코튼우드하이츠시는 지난 7월 행정·문화·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가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앞으로의 양 도시 간 교육 분야 교류가 기대된다. 또한 옥련동의 능허대는 백제 사신들이 중국 건강성(현재 난징시 친화이구 일대)으로 향하던 나루터로, 한나루로 불리며 백제와 중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마을버스 요금을 오는 25일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요금 기준으로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9월 25일 고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일인 10월 25일에 맞춰 시행된다. 조정 요금은 카드 기준 ▲일반인 1450원에서 1650원(200원 인상) ▲청소년은 1010원에서 1160원(150원 인상) ▲어린이는 730원에서 830원(100원 인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조정 요금과 같다. 시는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로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경영 여건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구조상 마을버스는 수익 배분에서 불리해 마을버스 요금이 동결될 경우 적자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돼 시민들의 교통비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K-패스(korea-pass.kr)와 기후동행카드 및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gbuspb.kr)을 활용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를 오는 20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청년 세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보다 가깝고 자연스럽게 시정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간 소통형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10월 10일 오후 6시부터 10월 19일 오후 10시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및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접수받으며 선착순 50명 마감 시 조기 종료된다.(forms.gle/ihbVWbJJyTz4JV7J7) 사전 신청자에게는 성남시 소셜캐릭터 성나미 한정판 굿즈 세트(키링 및 그립톡), 무료 주차권 제공 등 현장 참여 혜택이 제공되어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는 토크와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각 분야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반려인들을 위한 문화축제 ‘2025 용인시와 행복하개’를 19일 용인시실내체육관 앞 천연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경기도수의사회와 용인시수의사회와 협력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 ▲‘펫티켓(반려동물 예절)’ 교육 ▲‘동물등록제’ 홍보와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어질리티 축하공연, 반려동물 운동회,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행사장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급수대, 반려동물 전용 화장실, 천연잔디 놀이터가 마련된다. 또한, ‘반려동물 운동회’에서는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달리며 미션을 수행하는 ‘댕댕이 건강 달리기대회’, ‘멍! 때리기’, ‘OX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는 수의사와 훈련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 행동교정, 미용 등 생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명문화했다. 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일 공포·발효한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돌봄 모델의 첫 지방정부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와 맞닿은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했다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다. 시는 조례 공포 이전부터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준비해 왔다.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하며 자생적 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장은 12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K리그2’ 제34라운드 성남FC 홈경기를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는 성남FC와 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FC의 맞대결로 K리그1 승격을 향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경기였다. 신 시장은 경기 시작에 앞서 “오늘 성남FC가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성남을 찾은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며 즐겁고 멋진 경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성남FC와 엄브로의 동행 10주년을 기념해 △엄브로 하우스 부스 △10주년 사진전 △스킬트레이닝 △푸드트럭 운영 △블랙리스트의 응원 퍼포먼스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관중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더했다. 성남FC는 전반을 0대 2로 마친 불리한 상황에서도 후반전에 연속 2골을 터뜨리며 2대 2 무승부를 기록, 리그 선두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확보하며 홈 팬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는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검은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입법부를 동원해 '표적 입법'을 자행하고 급기야 무고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야만적인 폭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오직 이진숙 전 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0일 화성시장애인론볼경기장에서 ‘제4회 척수장애인 화성시지회 어울림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론볼 대회를 포함한 어울림 축제 행사로,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참여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넓히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장으로 마련됐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선수 120명을 포함해 약 200여명이 참석, 서로 응원하며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는 등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오전9시 예선전을 시작으로, 개회식에 앞서 척수장애인 회원들의 하모니카 연주와 난타 공연 등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개회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대회사, 축사, 기념촬영 및 시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오후 5시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경기 등 축제를 마무리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시련을 극복하며 도전하는 척수장애인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론볼 공이 목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