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의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사업 예산 전액이 뒤늦게 제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아주대병원의 사업 포기 공문은 9월 11일에 공식 접수됐으나 실무부서는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필수경비까지 줄이던 상황에서 21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 사실을 알고도 반영을 미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편성 된 오류를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해 정리되긴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5년에는 설계·공사·감리비가 모두 반영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8일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회계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공공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사은 행사나 상가 이벤트를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오랫동안 안양 소상공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며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회계과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일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운영사와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하반기 이벤트의 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지난 8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해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8일 정례회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의 심각성과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안성시는 안성의료원을 통해 야간 소아·청소년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야간·주말 의료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대다수 부모들이 평택·천안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안성시 출생률은 최근 경기도 평균(0.82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연간 약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그 결과 10개월 동안 이용 환자가 1200명에 그치는 등, 밤 10시 이후와 주말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마주하는 의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000억 원 늘어 39조 9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000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000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100%에 가까운 금액이 통째로 이월되는 사례는 ‘집행 가능성 검토 없는 선(先)편성’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최종적으로 어느 예산으로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지 구조를 명확히 밝혀 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힘없는 도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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