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실제 원·하도급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GH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계상금액(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요율)의 최대 160%까지 추가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내부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비 구입, 안전보건 교육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GH는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함으로써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전형수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하는 등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경기도신청사 건설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 규격미달 자재 납품 등 제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신청사는 경기도가 총괄사업시행자로 GH를 선정하고 지난 2017년 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GH는 경기도의회신청사 건립공사 영상회의시스템, A/V 구내방송장치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A업체와 B업체가 자재 납품 및 시공능력이 없어 사업권을 C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전동리프트모니터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시공했고 이 제품은 규격서(시방서)와 다른 제품이 사용됐다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건설관리단은 전동리프트모니터에 사용되는 LED패널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없다"라며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리프트모니터에 들어가는 LED패널은 일부분일 뿐이다"라며 "모터 제어기술과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이 핵심기술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은 총 사업비 4735억원이 투입, 경기도가 발주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참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온 경기도. 거창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의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 공정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