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freelancer) 아웃소싱(outsourcing)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소비자분과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1970억 원의 127%인 2513억 원을 집행해 전국 234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 목표액 대비 532억 원을 초과 집행해 최근 3년 내 최고의 집행실적을 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예산과, 민간의 소비·투자와 연결되는 예산 집행을 위해 전부서 국·과장이 참여하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월 2회 이상 열어 예산집행의 우수사례 발굴과 집행부진사업의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 등의 예산을 집행해 민간에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신속집행 지침과 선금집행 특례를 활용해 비품·물품구입의 선지급·선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공사·용역은 공정별로 선금과 정산금을 우선 집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 모든 공직자가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실직·폐업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모집 중인 일자리는 △생활방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문화예술분야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지원 등 171개 사업 2800개다. 직종별로 다르지만 1일 4~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흥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이나 휴ㆍ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1순위로 선발하며 전일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시흥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접수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해 마감했다. 김포시는 지난 4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 468명에게 총 2억 6천 8백만 원을 집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중위소득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하고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1차 접수 시 신청하지 못한 2~3월분과 4월 추가분을 신청 받았다. 접수결과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이 931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이 40명으로 총 971명이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말 심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1차, 2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천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2월과 3월에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2~3월분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월분은 5월 1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 사각지대를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그 중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 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지원금액은 일 2만5000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