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펜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했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제8회 광명시 청소년정책공모전 ‘나도 시장이다’(이하 정책공모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온라인 대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청소년 정책제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을 보장△청소년 배리어프리 지도 △광명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쓰(레기)줍(고)돈(도)줍(고)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최종심사 결과 광명시장상에 ‘학교 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 연계’ 광명시의장상에 ‘청소년참여게시판 ‘명예의 전당’이 선정됐다. 광명시장상을 수상한 송지윤(19)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책공모전은 광명시 청소년들의 제안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한편 정책공모전을 기획하고 진행한 광명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광명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를 하는 대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난 27일 청소년 대중교통 등 요금할인 상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이나 국가 등의 재정보조, 세제혜택을 받는 시설은 청소년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혜택 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해 ‘18세 이하’로 별도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버스비 등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나이 기준 위임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청소년 연령이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고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 등의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할인으로 발생하는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의 근거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