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치 중단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0일 곽미숙 대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은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은 지난 7일 더민주가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더민주가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로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하고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기로 양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국민의 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를 예외로 두자는 것을 들어 의장선거 없이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했던 10대 의회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유권자의 심판을 벌써 뒤집으려 하는가?", "당리당략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무슨 양보인가?", "더민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우리 당에 대해 어떤 배려를 했는가?",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당선인이 3전 4기의 눈물겨운 도전 끝에 오산시민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다. 민선 8기 오산시장 이권재 당선인은 "먼저 통합적 사고와 겸손한 자세로 갈라진 민심을 모아 나가겠다"며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산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당선인에게 직접 오산시민과 백년동행에 대해 민선 8기 오산시에 대한 시정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권재 오산시장 당선인과 일문일답. ◇ 12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소감은 - 한마디로 감격스럽다. 지난 12년간 오산에서 보수정당인으로 3번에 걸쳐 시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늘 시민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시민분들은 저의 진심을 알고 저를 선택해주셨다. 시민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시정이되고 올바른 시정이 오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조아래 시를 운영할 생각이다. 또 지난 12년간 민주당 색채가 짙은 시정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색채로 바꾸려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 화성시가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8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는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남도 목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관련 공무원 4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중교통 정책의 발전 방안, 무상교통을 중심으로'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무상교통’의 저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 위원장이 '도시를 구하는 무상교통,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유운호 화성시 버스혁신과장은 그동안 진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화성시 무상교통 시스템을 기본모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화성시에 적용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_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중심' 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노동현안 정책사업을 추진해 정책적 이슈가 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정책 전개 과정, 경기도 노동정책 현황,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및 기구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제와 ESG와 연계한 노동의제 발굴,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 노동권 발굴 지원 역시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 사업과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정책사업,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의 사례를 덧붙여 노사 지원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및 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곽상욱 오산시장)는 25일 롯데호텔서울(소공동)에서 총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박성수 송파구청장)와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시대를 선언했다. 자치교육 선언에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자치교육의 행·재정 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실제적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주민자치 연계 △생애단계별 학습생태계 구축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학생과 시민의 평생배움터로 추진 △지방정부 단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기후변화, 인구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적극 대응한 다양한 협업 △ 학생의 삶에 중심을 두는 지역생활 학습과정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협의회 측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30주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분권을 넘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정책과 사업의 분절 및 상호 연결성 부족과 법적, 제도적 기준의 미비가 있다. 따라서 사업별 연결성 부족 및 분절된 그간의 ‘교육’을 자치분권의 교육으로 재해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모든 교육적 기반을 '자치교육'으로 정의해 함께하고자 힘을 모았다고 밝혔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이 참여하는 광명형 마을 뉴딜 조성을 위해 광명형 뉴딜 전략 및 실행계획이 담긴 '광명형 뉴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광명형 뉴딜 정책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목적에 맞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간, 산업, 사회의 3개 부문의 6개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했으며 세부 사업 47개에 관한 실행계획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광명시 특색과 여건 분석, 사업부서 간담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고유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와 활동을 토대로 '광명형 마을 뉴딜(마을 공동체 뉴딜)' 정의와 '함께 그린 광명의 내일' 비전을 제시했다. 또 평생학습, 자치분권의 공동체 역량을 반영해 시민이 직접 광명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광명형 마을 뉴딜(마을 공동체 뉴딜)'의 내용을 담았다. 3대 부문 6개 핵심프로젝트 주요내용은 ▲안양천·목감천 연계 도시숲 생태계 네트워크 복원 ▲자원순환 도시 조성 ▲광명리빙랩 창업 투자 인프라 구축 ▲기후·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세대맞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44%였다고 20일 밝혔다. 판문점선언이 있었던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의 남북경색국면이 반영됐음에도 긍정인식이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는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과 화해분위기 조성 등 한반도 평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은 40%로 나타났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는 2018년 조사결과(6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UN이나 미국 등 주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8%가 ‘찬성’했다. ‘반대’ 입장은 39%를 차지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1991년부터 29년간 사용해온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2020년 9월 1일자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새롭게 바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은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변두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공약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도는 민선7기 출범 후 노선이 경유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요청했고 1년 만인 올해 6월 1일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노선 변경 고시 후 3개월의 표지판 정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수도권제1순환선’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등 21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해 기존 노선명이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모두 새로운 노선명과 안내지명으로 정비했다. 또한 G버스TV, 옥외전광판, 고속버스 터미널, KTX 열차 등 다중이용시설 에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하며, 특히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핵심 목표로는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회복력증진’ 3대 목표가 꼽혔다.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탈탄소’그린뉴딜 모델을 따르면서, 현 정부의 포용적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를 담아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청정 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