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는 지난 29일 풍무동 지역 '도심복합사업' 선정 촉구와 관련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민과 대화에 나섰다. 풍무동 지역 연립주택 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린 자리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을)과 김포지역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이기형(더불어민주당, 김포4)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풍무동의 소규모 연립주택단지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선 주민들은 지난 2월 '도심복합사업' 제안서를 '김포시'를 경유 해 'LH공사'에 제출한 상황이다. 낙후된 기반시설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던 주민대표들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김포지역 정치권과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은 관련된 주민과 사업자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시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 사안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포지역 민생현안과 시민 불편 해소에 소속 정당을 떠나 의정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 여·야 선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를 포함 전국 3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업무 추진 성과와 실적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종 재난에 대비,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대비·대응'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장 500개소에 전기 안전진단과 설비를 지원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등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안전망 확보에 노력해 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스마트 재난공유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작, 올 연말까지 경찰, 소방등과 연계한 모바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5712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2021년도 제1·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7·8·9급)’과 ‘2021년도 제1·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등 공무원 선발 시행계획이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75명 ▲8·9급 4,784명 등 26개 직류에 총 4,859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54명 ▲7급 39명 ▲8·9급 760명 등 26개 직류 853명을 선발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인 간호직, 보건직 등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병행 채용할 계획이다.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2월 2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30명과 저소득층 156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를 할 수 없고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확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한달 간 전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개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평택시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사항 분석에 이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과제 중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양식어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 계획 심의 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로 각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시민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지원에 힘입어 전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전망이다. 뱃놀이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에 2년 연속 선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2021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명실상부 국내 대표 해양축제로 발돋움 했다. 이에 앞으로 2년간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가 현장평가,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며 6천만 원의 광역보조금과 경기관광공사의 마케팅도 약속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키워내겠다는 포부다.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전곡항에서 열리는 화성 뱃놀이축제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시민참여와 야간 프로그램, 체험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특히 유소년 중심이었던 프로그램들이 부모 세대와 젊은 층까지 1인 1체험이 가능한 수준별 맞춤형 체험으로 다양해지며 단순한 승선체험에서 벗어나 해상 파티와 배낚시, 가족단위 크루저 승선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밤바다 레이저쇼, 일루미네이션, 불꽃쇼, 달빛포차 등 풍성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과 연계한 패키지여행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