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금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이번 봉담읍을 비롯해 총 면적 2만 2000㎡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9억원에 달한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시 재산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윤춘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후보(군포시 1선거구)가 지난 20일 오후 1시께 군포시 금정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2차 사고 등 더 큰 피해를 예방했다. 박 후보는 사고 당시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를 이어가던 중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선거운동을 중단, 먼저 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의 차량 통제 등 교통정리까지 도맡아 처리하며 2차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다했다. 오토바이는 주행 중 균형을 잃고 혼자 넘어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춘 도의원 후보는 "시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제가 아니어도 누구든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 제가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별일 아닌 것이 알려져 부끄럽다"며 "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책임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긴급출동을 한 소방차와 경찰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에 998~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발급을 통해 무인차단기가 이 번호를 인식해 긴급자동차가 자동으로 진출입할 수 있게 이뤄졌다. 이로써 그간 위기 상황 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구조가 지연되거나 환자수송에 차질이 생겼던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긴급자동차(경찰 순찰 차량 42대, 소방 출동 차량 23대)의 전용번호판 교체를 완료했으며 공동주택, 상가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시스템 개선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개선이 완료된 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 부착 등의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소방차, 구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산시 전역에서 긴급차량이 가장 빠른 노선으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산시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해 직진신호를 최우선으로 연동해 준다. 아울러 긴급차량과 교통정보센터 상호 간 음성·화상 교신으로 빠르고 정확한 노선확보와 교통신호 제어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적용구간을 전체 교차로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전체 운영 실적은 2361건으로 전국 최다의 출동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안산소방서 화재 출동 현황과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긴급차량의 '출동 속도' 및 '1㎞당 출동 시간'을 비교하면 출동 속도는 25.6㎞/h에서 45.4㎞/h로 77.3% 증가했으며 1㎞당 출동 시간은 140.6초에서 79.3초로 43.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상록구 부곡동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에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긴급 생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가 마련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대책’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폐업, 무급 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5만 원, 2인 가구 77만 원, 3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 원 등 3개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신청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코로나19로 재산상 손실이 커진 점을 감안해 지원 신청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에서 675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 이하이다. 재산, 금융, 소득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완화된 지원 기준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발굴 및 신청에서 지원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모두 23억 원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성남 분당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