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최근 이견행 현 군포시의원(제8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견행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군포시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시를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의원은 "오랫동안 민주당 시의원, 당직자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시 지역위원회를 잘 보좌해 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이견행 사무국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대안으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어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