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지난 18일 초선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전희경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있었다. 전희경 전 의원은 6.1지방선거의 의미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결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 현황, 예산,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들의 강의와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정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이해도와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경기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 상담프로그램, 현직자 멘토링, 채용설명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채용 준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에도 기여한다. 구직자에게는 전문자격을 갖춘 청년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 참여자가 희망하는 방식(대면상담, 전화, 카카오톡, 줌 등)으로 취업 지원이 이뤄진다. 상담사는 청년 구직자를 최소 2주일에 1회(회당 30분 이상) 컨설팅하면서 취업 성공 동반자로 활동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소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 맞는 맞춤형 자기소개서도 작성 가능하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기술직렬로 지원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직접 자소서 컨설팅과 직무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에 합격한 설민재씨(26세, 용인시)는 면접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복지관협의회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복지관 운영 현안사항을 살피고 각 기관별 운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홍원상 의원, 오인열 의원, 안돈의 의원, 송미희 의원, 안선희 의원, 강점숙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복지관장 9명, 시 집행부 3개 부서(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 총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복지관협의회 측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예산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시흥시 인구 증가와 복지 욕구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각 복지관별로 건의사항 및 복지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춘호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이 관련 규정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고 삶에 희망을 주는 시흥시가 되도록 시흥시의회에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을 위해 2022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체감사는 공공기관 스스로 감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해마다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 소속 기관의 업무 일반, 인사·예산, 제도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자체감사는 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기관·주제에 따라 진행하는 특정감사로 진행한다. 올해 도교육청 종합감사 대상은 도내 8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7곳, 학교 876개교(학교종합감사 452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424교)이며, 특정감사 대상은 도내 공·사립 예체능고 5교, 사립유치원 11개 원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 자체감사 목표를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으로 설정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예방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감사총괄담당서기관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운영,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운영으로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자체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공유와 협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신뢰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8천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35백억 원 등 총 1조 3522억34백만 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36% 크고, 자체 수입은 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8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2952억원(7.4%) 늘어난 4조2708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평균 3조1345억 원보다 1조1363억 원(36%) 큰 규모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조447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평균 1조88억 원 보다 4388억 원(43%)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 재원은 8871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1조1349억 원보다 2478억 원(22%) 적었다. 채무는 800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641억 원보다 159억 원(25%) 많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채무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76억원이 증가한 2조 4068억원의 규모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623억원(15.9%)이 증가한 1조 90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원(△0.9%)을 감액한 4974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감액하고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19 지원예산에 적극 지원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성장지원(10억원) 등 코로나19 지원사업에 2007억원, 소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20억원) 등 용도지정 필수사업 19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청북레포츠공원 조성(20억원), 모산근린공원 조성(10억원), 은실근린공원 조성(16억원), 통복지하차도 개설(23억원), 기타 도로개설 및 정비(91억원), 중부권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1억원), 미동소하천 정비(14억원), 승두소하천 정비(10억원), 지산초록도서관 리모델링(1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5억원)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한편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는 등록금 환불 대학에 대한 지원예산이 3차 추경에 신규 반영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4260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658억 원 및 청년지원 사업에 50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에 8 5억원 등 교육부 소관 사업에서 5053억 원이 증액됐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등 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한 대학에 한정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2718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최종 1000억원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학생과 대학에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당초 교육위에서 제시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단히 아쉽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