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 다소비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로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한다. 신동헌 시장은 “추석 명절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