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했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23일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1회용기 사용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 검토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기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화성 통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이를 수거하고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2146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