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6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 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 적극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 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1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1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긴급 재정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63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 2600여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24억 원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6700여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 39억 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7세미만 아동 1만4400여 명을 위한 양육비 지원에 57억 원이 배정됐으며 시 산하기관 프로그램 강사와 요양보호사 생계지원을 위해 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군포시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선 상·하수도 요금은 3개월동안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4월 말까지 시행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2월부터 소급해서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결혼, 자녀, 저출산’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4%가 ‘그렇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에는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20~40대 연령대를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하느냐’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작년(59%)보다 14%p 감소한 수치로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에는 63%가 ‘그렇다’고 응답, 작년(6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출산·양육 부담(32%) ▲과도한 주거비용(29%) 등을, 여성은 ▲개인의 삶·여가 중시(26%) ▲과도한 주거비용(21%) 등을 택했다. 이는 비혼문제에 대한 남녀간 시각차가 있으나 주거비용 관련해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85%는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양육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4%)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 심리적 부담(13%) ▲개인의 삶을 더 중시(13%)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2%) 순이었다. 특히 여성들은 ▲휴직곤란/경력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