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민간단체가 광역 차원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민ㆍ관 숙의과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한다. 도는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에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등 도정에 관심이 높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역량과 공익성을 갖춘 민간조직이 민ㆍ관 협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제안 사업의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탈락되지 않고 민과 관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조언을 제공,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유입돼 실질적인 협치가 구현되는 효과과 기대된다. 민관협치형 사업 발굴은 1월 29일 주민참여예산 기본계획에 포함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2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관심 있는 민간조직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도청 각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와 전문가, 제안단체 등의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도의원(더민주, 수원5)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태생부터 불합리한 협약 구조로 인해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와 재정부담을 유발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크게 네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지역적 차별성 문제로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경기도와 인천시는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의 60%('15년 요금인상 이후 46%로 변경)를 두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금을 서울시는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 인천시만 부담하고 있다. 두 번째 환승손실금 분담구조 문제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 46%를 정률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철 요금인상, 승객증가, 노선연장 등으로 전철기관의 수입이 증가해도 환승으로 인한 전철기관의 운임손실도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금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07년 150억원이었던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조금이 '18년 811억원까지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는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