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아동보육 지원 ▲노인 빈곤율 해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 보육의 영역은 이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에 상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