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안정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운용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교육지원청은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운용 사항을 해마다 점검해 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력 관리(채용, 근로계약, 근무성적평가 등) ▲복무 관리(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보수 관리(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퇴직급여 제도 등) ▲단체협약 이행(교육훈련, 조합원 교육활동 등) 이다. 도교육청은 5월 말까지 지역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회를 거쳐 현장 방문 점검에 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점검 내용과 방법, 일정 등을 협의해 점검 계획에 반영했다. 나의신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 운용과 관련해 현장의 부적정 사항을 예방하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종합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종합 점검을 통해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종합 점검 평가 협의회를 운영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결과를 안내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가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 임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