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자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0만 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 6500원) ▲2인 세대 14만 65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3만 6500원) ▲3인 세대 18만 4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6만 9500원) ▲4인 이상 세대 20만 9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9만 45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둔 27일 경기도청에서 '2022년 설 명절맞이 청내 노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노인생산품'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 도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좋은 재료를 활용해 직접 만든 상품이다. 도는 노인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 효과를 위해 노인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판매행사는 사전주문 및 현장판매로 나눠 진행됐고 여주시니어클럽, 고양시니어클럽 등이 마련한 국내산 기름 세트, 수제청 세트, 김 선물세트 등을 사전주문으로 진행해 명절 전 가족과 친척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에 필요한 만두, 떡국떡, 한과, 모둠전, 식혜, 곶감 등을 현장 판매에 선보여 도청 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는 앞으로도 명절맞이 청내 판매행사를 지속 추진해 경기도 노인생산품이 다양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 설에도 청내 노인생산품 판매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생산품 판매 수행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행사 외에도 다양한 노인생산품 홍보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본 법인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8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에 대해 공고하고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0여 명 안팎으로 법인택시기사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요건충족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 확인은 올해 2~3월이나 8~9월의 택시법인 평균 매출이 작년과 올해 1월까지의 매출에 비해 감소한 경우 해당되며 입사 및 근속요건을 갖춘 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면 되고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와 신청인 명단을 김포시에 접수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사는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자료를 직접 김포시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감소·근속요건 등 충족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인택시 운수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긴급 생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가 마련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대책’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폐업, 무급 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5만 원, 2인 가구 77만 원, 3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145만 원 등 3개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신청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코로나19로 재산상 손실이 커진 점을 감안해 지원 신청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에서 675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 원 이하이다. 재산, 금융, 소득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완화된 지원 기준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발굴 및 신청에서 지원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모두 23억 원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성남 분당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다. 경기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