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등 현행법령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규정 개정 시 지방의회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최민경 카라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 위원장)'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교육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대확산으로 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지침을 준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중간보고회는 서면으로 추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지적한 개방에 따른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및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 등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경기도와 비교해 경기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학생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은 내·외부 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24일부터 외부기관 위탁 (Help-Line)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헬프라인은 내·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독립적으로 위탁 운영되는 내·외부/제보 신고방식으로 IP추적 방지 및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술이 적용되어 신고자의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그동안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자 신분 노출 우려 및 다양한 채널로 민원접수가 되어 이번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부패행위 신고를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정보·보안 위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내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느타리, 표고 등 도내 180개 버섯재배 농가에 버섯 유해균 밀도를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미생물 자가진단배지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농가에 제공하는 자가진단배지는 오염을 일으키는 유해균의 밀도조사를 위한 미생물배지로 곰팡이 측정용, 세균 측정용으로 구분된다. 자가진단은 무균기(크린부스), 접종실, 배양실 등 조사가 필요한 농가 시설에서 공중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균(낙하균)을 수집 후 농가배양실에서 3~4일 배양하면 유해균의 밀도 측정이 가능한 간단한 방법이다. 측정용 배지 이외에 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않아 농가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유해균의 밀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2013년부터 버섯 병해 발생 감소를 위해 농가의 시설배치, 버섯배지의 살균조건, 공조시설관리방법 등 오염 저감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는 한편 병 발생 농가의 의뢰를 통해 오염 발생 원인분석, 시설관리방법, 병 진단 등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가진단배지 제공은 농가 스스로 오염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농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특사경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으로 작성처리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 이로 인해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에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 졌다”며 “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 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8개면 3개동에서 시범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이들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가지게 된다. 앞서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0%증가한 58만5340건을 기록,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은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 BIS 버스정보시스템, U-플랜카드, 미디어보드, 소식지, 홍보물 배포, 마을방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