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1분기-한국 0.3%, 일본 0.9%, 2분기-한국 0.6%, 일본 1.5%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로 일본에게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며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 위기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기도 수출의 1/3이 반도체(2022년 기준 32.8%)로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년 4월 ~ 21년 2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동연은 첫째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정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고 지금은 써야 할 때다"고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몹시 침체되고 세수도 대폭 감소했을 당시,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며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2011~2012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가해 긴축재정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했다"며 "그 결과로 지출보다 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지금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 8100억원에서 1400억원이 늘어난 33조 9500억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도는 확장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및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과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성장동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도로 건설 등에 1200억원을 집중 투자,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공급과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동연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 및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원에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원을 마련했다"며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5000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약 2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끝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