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 ○○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2021년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 수원고등법원(2심)은 2022년 1월 21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2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특수 포함)와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최종합격자를 10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공립 중등학교 28개 교과 33개 분야 1889명이며 국립중등학교 교사(특수) 2명, 사립학교 교사 17명으로 총 1908명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서 9개 사립학교법인으로부터 교원 선발을 위탁받아 11개 교과 17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는 사립학교 교사를 1차 지필시험부터 2차 수업실연・면접시험까지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국 첫 사례다. 지난달 25일과 26일에 치러진 2차 시험 국공립학교 응시자는 본인이 중등임용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합격 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립 최종합격자는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정보 영역 안내 사항을 참고해 임용후보자 등록 서류를 일정 안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인 응시자 성적조회 방법, 합격자 수험번호와 제출서류 안내는 사립교원선발 위탁 전형 부서인 학교지원과, 특수교육과에서 별도 공고한다. 공립 최종합격자는 14일부터 진행하는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