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된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김장행사는 올해는 가온누리 봉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직원들과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 피해자 100여 명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김하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누구보다 온정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김장 김치 봉사로 작게나마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 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언급된 435억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해 요금 인상 일반형 200원·좌석형 400원에 따라 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연간 1770억 원”이라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7억 원이고 요금 인상이 10월부터 적용된 만큼 11월·12월 두 달 동안만 약 295억 원의 실제 증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올렸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한 금액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인상 지원금 435억 원에는 요금 인상에 다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은 아직 정산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며 “버스 적자 지원은 전년도 적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올해 수입 증가분은 내년도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하신 대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재정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경기도·한국수자원공사·신세계화성이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미래형 혁신 관광단지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이하 화성 스타베이 시티)’와 관련해 지역 상생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화성특례시는 25일 3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지속 성장을 목표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영록 신세계 그룹 사장,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지역 기업 우선 참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화성 스타베이 시티는 서부권 개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관광 거점으로, 개장 시 연간 국내외 방문객 3천만 명이 찾는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5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약 70조 원, 취업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화성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지난 24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기 환경교육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 등 총 15명으로,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연구원, 화성시환경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환경교육 추진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환경교육 정책의 자문과 주요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안내 ▲부위원장 선출 ▲'화성시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안) 최종보고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화성시 환경교육계획(2026~2030)'은 지난 3월부터 화성시연구원이 맡아 수립했으며 ▲국내외 및 화성시 환경교육 현황 ▲화성시 환경교육의 비전·목표 및 전략 수립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성장률 전국 1위, 경기도내 제조업체 수 1위, 풍부한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는 화성특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한됐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17.5%)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도 30%, 시·군 70%)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통비 환급,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각종 버스 결손 보전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의회는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문주, 이하 센터) 주관으로 ‘제4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는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보호·지원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지역 중심 협의체이다. 이번 실무자 역량 강화형 통합사례회의는 데이트폭력 피해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 연계 방향과 개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기법을 공유하며 관련 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복합 외상 사례 공유 ▲감각 카드를 활용한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개입 기술 소개 ▲사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정서·신체 반응 탐색 및 안정화 전략 제시 ▲기관별 청소년 안전망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최문주 센터장은 “복합 외상을 겪는 청소년은 다층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