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2025년 지방세입(시세 당해 연도분) 결산 결과, 총징수액 4646억 원을 기록하며 시 살림살이의 핵심인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번 징수 실적은 2023년(4518억 원) 이후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4년(4421억 원) 잠시 주춤했던 세수 흐름을 1년 만에 반전시킨 것으로 전년 대비 225억 원(5.1%)이 증가하며 강력한 ‘V자’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세목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실적과 근로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소득세가 1496억 원(전년도 대비 145억 원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재산세 1505억 원(35억 원 증가) ▲자동차세 830억 원(54억 원 증가) 순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경제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납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와 납세자 맞춤형 홍보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밀한 세수 추계와 상시 모니터링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영일 세정과장은 “확보된 세원은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개조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05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1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로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택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민들이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26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안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같은 해양생물, 해양경관, 해양기후(해풍, 바닷공기 등)와 같이 바다와 관련된 요소들 중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도는 유망한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그간 해양레저관광 육성 일환으로 추진하던 해양치유 사업을 중장기 5개년(’26~’30) 지역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경기바다를 특화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2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공청회에서 해양치유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경기도 해양치유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전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6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진행한다. 쿨루프(Cool Roof) 기술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도포해 태양열을 반사하고 흡수한 열을 방출해 건물 내부에 전달하는 열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다. 시는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열차단 도료 도포에 필요한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쿨루프는 여름철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23일 미양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56건이 발생했으며 올 해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이후 일주일 만에 안성시에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발생농장에는 돼지 2459두가 사육 중이었으며 안성시는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전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차량 20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 4개 농가 8376두, 반경 3km 이내(보호지역) 4개 농가 1만 3545두, 반경 10km 이내(예찰지역) 18개 농가 3만 4695두가 사육 중이다. 시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돼지농장 158개소(33만 2069두)에 전담 공무원 75명을 투입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는 24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인공지능(AI) 인천육아코디’ 챗봇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성장 정보부터 각종 지원금, 지역별 부모교육 및 행사, 장난감 대여 정보까지 흩어져 있는 육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 구축하지 않고 카카오톡 챗봇을 자체 제작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영유아 중 가정양육 아동 비율은 25.3%이며 특히, 0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 비율이 75.1%에 달해 초기 양육 단계에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육아 정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털, 기관별 누리집 등에 분산돼 있어 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카카오톡 기반 챗봇을 활용해 행정 절차와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육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AI 인천육아코디’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정무역을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해 2025년 공정무역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에는 시민 참여 중심의 공정무역 실천 구조를 한층 강화한다.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사업은 시민이 광명시 인증 공정무역 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참여 가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정무역 제품 유통 기반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과 인식 확산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대한다. 2026년에는 청소년 대상 공정무역 학교, 일반 시민 대상 오픈박스,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생활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2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제6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20~30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상일 시장은 청년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규모가 당초 502조 원에서 1000조원 늘어나면서 용인특례시에 ‘천조개벽’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며 “이는 용인이 2023년 7월 전국 15개 도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반도체 부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 관련 법률에 의해 용적률을 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떼가겠다고 일부 지역에서 주장하는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세수도 늘어나는데, 이를 용인시민을 위한 교통·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상상하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관찰과 상상을 통해 행정에서 많은 것들을 실행했다”며 “청년 여러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가칭) 도래울역 출입구 설치와 관련, 교차로 입지 특성을 고려해 4개 이상 설치를 요청해 왔으며 향후에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가칭) 도래울역은 대규모 주거지역·대형쇼핑몰과 인접한 교차로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동선이 복잡한 지역으로 시민 이동 편의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구 4개로 요청했으나 2개로 기본설계 됐다. 시는 현재 출입구가 2개로 결정됐더라도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출입구 설치 및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며 시민 이용편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 덕양구를 잇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3개 공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했다. 1공구 '새절역~G03(가칭 창릉역)'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 2공구 'G04(가칭 도래울역)~G06(가칭 행신중앙로역)'는 극동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해 지난 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3공구는 '화정역~G08' 2월 초 업체 선정 예정이다. 고양은평선 광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