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신속 집행의 문제점으로 ▲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 선금 지급에 따른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 ▲ 민간 사업 보조금의 일괄 교부에 따른 횡령, 부당사용 발생 우려 등 신속 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부진 시·군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신설해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하반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신속 집행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 경제가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신속 집행 폐지 또는 제도보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25일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관계자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과 최근 추진 중인 소음 및 악취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민원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지하의 처리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며 현장의 상태를 점검했다. 정완기 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힘써주시는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25일 팔탄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대표단 소공인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도시형 소공인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최고 위원회 의장, 나보이 주 부지사, 카르시 시장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소공인 집적지구와 같은 선진 지원 기반 시설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문이 우즈베키스탄과 화성시 간 경제적, 기술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를 둘러보며 첨단 장비 공동 활용, 제품 품질 관리,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소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강구)’는 최근 이강구 대표의원(국·연수구1)을 비롯해 한민수(국·남동구5)·장성숙(민·비례)·김대영(민·비례)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경영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송도지역에서 카페(카페Waan, 커피화, 셀레브르, 아틀란티스 등)를 운영하는 대표들과 이들 카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 회장단 그리고 시 담당 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들은 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인천의 지역화페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한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은경 최찬규 이혜경 유재수 김유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전체 안건의 심의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 조례안들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 등이 명시됐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밝힌 것이 골자다. 최찬규 의원 역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및 디지털튜터 배치와 관련해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희망학교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1조원 이상에서 내년말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박은미 의원, 최종성 의원, 민영미 의원이 지난 24일 탄천야구장에서 개최된 제2회 성남컵 유소년 야구대회에 참석했다.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하고 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종훈)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탄천야구장 및 모란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이덕수 의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소년 야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의 일환으로써 심각하게 진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서비스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비롯해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인사로 자리를 빛냈고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충원 경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부원장이 각각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중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협약식 체결 자리를 마련하며 경기도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회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권찬 경기도 기회수석에게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본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수석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로 인해 2020년 전력판매가가 하락해 수익성악화로 부실채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에만 치우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균형감있는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에 1박 2일 동안 1인당 약 49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고비용 연수보다는 교육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며 디지털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플랫폼에 부정적이고 IB 프로그램 역시 90%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청해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의 자긍심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과도하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이 결합하며 청소년들은 점점 더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성환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 치유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캠페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한 사람의 미래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680만원에서 약 1억 35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카지노 정책 등과 관련한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픈카지노 정책 발언과 관련해 타 의원, 소속 정당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써의 정책적 의견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성영 의원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점차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투자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세계 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 모든 정책의 시작은 사행성의 늪에서 벗어나 오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하천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오인열)’가 지난 18일 소담뜰에서 열린 2024년 하천관리 성과 보고와 2025년 하천관리 계획 논의를 끝으로 1년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천관리 방안 연구회’는 1년간 ▲옥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양달천 개선공사 착공 논의 ▲스마트허브 지역 내 하천 복원사업 설계 용역 착수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추진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제도적 성과를 강조하고 시흥천을 시범하천으로 지정해 지역 주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하천 환경 정화 활동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시흥천은 지역 내 생태계를 보존하며 주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계절별 맞춤 관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김찬심 의원은 “계절별 맞춤 관리와 생태계 보존은 물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친수 공간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인열 대표의원은 “지역 주민, 봉사단체, 위탁관리업체 등이 협력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19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도시브랜딩 전략 제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양시의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고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외대 산학협력단은 고양시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혁신’, ‘문화적 풍요’, ‘글로벌 연계성’으로 정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자산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 고양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도시 비전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브랜드 설계를 통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고양시의 장기적인 도시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한국정책학회의 발표에서는 고양시가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자세하게 다뤘다. 연구 발표에서는 고양시가 보유한 방송·영상 콘텐츠, K-컬처, MICE 산업 등 강력한 문화 기반을 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시흥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은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선옥, 부위원장 이봉관을 비롯해 성훈창, 이건섭, 박소영, 김진영, 이상훈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1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28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전문성, 리더십, 기관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후 2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선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역량과 경험을 평가하여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 4000만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일거리가 너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라며 일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000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과정상의 문제와 지자체별 공모 방식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보도기사 용어로 ‘갑툭튀한 경기형 과학고’는 말 그대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나 1차 연구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라면서 “해당 연구는 경기형 과학고 대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며 개념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청에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동시에 지자체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는 이율배반적인 경기형 과학고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어도 시작했으니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논리는 경기교육 수장의 그릇된 아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국가사무로 교육부 심의를 받아 설립된 과학고의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공모라는 없던 사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경기형 과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3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