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경술)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총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의 난립과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체 가능 기금의 정비를 촉구했다.
넷째, 삭감된 예산의 일반예비비 편성 관행을 지적하며 의회의 의결 취지를 반영해 내부유보금으로의 편성 전환을 요청했다.
다섯째, 세입예산의 과소 추계 문제로 인해 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에 적시 예산 투입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주문했다.
여섯째, 계속비 사업의 예산 증가 경향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밀한 예산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곱째,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분을 예산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여덟째, 용역사업의 과도한 집행과 실제 정책 반영 부족 문제를 들어, 내부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사업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아홉째, 장기 지속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며 특히, 아동양육시설 관련 예산은 변화된 수요에 따라 시 예산 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종합심사는 단순한 결산 심사를 넘어, 안양시 재정운영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향후 집행기관은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