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26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4.3%였으며 그 중 19.6%가 지난 6개월간 도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5.4%이며 그 중 32.6%가 최근 6개월간 도박 경험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교직원 대상 도박 문제 경험 실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7.0%, 중학교 38.9%, 고등학교 44.8%의 비율로 청소년 도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도박 예방 운영 계획 및 결과 ▲도박 예방·근절 운영 현황 및 추진 사업 관리 ▲도박 문제 실태 등에 대한 심의·자문의 역할을 통해 청소년 도박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기반으로 ▲학생 도박 실태조사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도박 문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이영재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김희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복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해 온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특별회비는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이웃의 곁을 지키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온기가 제대로 닿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오산시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했다. 이 회장은 “오산시는 2025년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8억 9천 8백여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신뢰가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오산에서는 재난취약계층, 긴급지원, 결연지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총 3697가구, 7415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했으며 봉사활동 시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국·서구2)은 29일 서인천고등학교를 찾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후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2025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공로대상’을 수상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이용창 위원장의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시의원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조례안(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공동발의)’ 등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이어진 ‘자유 간담회’에서 서인천고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 문화 인프라 등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감 없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며 전국 최초로 검정고시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다시 이어가고, 학력 취득 이후 학습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에서 실질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9일 화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대장 합동 이·취임식’에서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연합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상균·조오순·송선영·최은희 의원과 장재구 화성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및 대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축사, 임명장 수여, 의용소방대 기 전달식, 이임사와 취임사 순으로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은 역할로만 남지 않고 재난의 현장에서, 마을의 골목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불안한 밤을 지켜낸 자리에서 시민의 마음속 신뢰로 남아 있다”며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예방 한 번이 백 번의 치료보다 낫다고 했듯, 의용소방대의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늘 조용하다”며 “위험에 앞서 움직이는 그 한 걸음,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남의 일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 화성특례시의 안전은 오늘도 유지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화성시 의용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24일 청년정책의 선진 사례를 살피고 이를 의왕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제주청년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한 의원의 벤치마킹 방문에서 제주청년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제주청년센터가 거둬온 성과를 공유했다. 현재 제주청년센터는 ‘청년다락’ 본점을 비롯해 5호점까지 분점을 확대 운영하며 공간지원은 물론 활동·교육·생활·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촘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며 청년자율예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술, 봉사, 서귀포 여행, 배드민턴, 오름 탐방 등 청년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유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 중이다. 한채훈 의원은 제주청년센터의 우수 사례들을 살피며 의왕시 청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 참여하는 제주의 사례는 의왕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이 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 제30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우리시 지역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상품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6일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화성형 통합돌봄의료체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건의료 강화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현장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집에서 병원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화성형 돌봄의료센터는 적시적소의 돌봄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증명해왔고 오늘의 비전 선포는 의료와 복지, 제도와 현장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성과 보고 및 비전 선포 ▲'통합돌봄의료 미래 전략' 특별 강연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의 과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지며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연구활동 결과 평가를 위해 '2025년 제2차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구회는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대표의원:이윤하)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김산수)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대표의원:이기형) △평택 인공지능(AI) 정책 연구회(대표의원:류정화) 등 4개의 연구회가 활동했다. 각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방문,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회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제 시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조례 제·개정안 등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의 달성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 △정책 제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의위원회 김지원 위원장은“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출된 우수한 연구 결과물들이 평택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철진 의원은 “뿌리기술은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현행 조례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뿌리산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그동안 자연장지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은 지난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와 이용훈 박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지역의 고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4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활동보고회’에서 한 해 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단원 표창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자율방재단 단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은 늘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며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시민 곁을 지켜주신 지역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화성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으로 걸어온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안전 문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성시 지역 자율방재단의 직무교육과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 단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단원들의 자긍심을 높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차원 교류를 본격화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두 도시 의회 간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중 올해 8월 방콕시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2일에 개최된 양 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정해권 의장과 위풋 시리와우라이 방콕시의회 의장은 문화,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과 방콕은 이미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도시는 경제·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도시가 국가의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도내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고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과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발굴 등 고용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 등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고용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연계고용 활성화 지원 등에 노력하고, 도교육청 및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막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더 채용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도박, 알코올,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서비스 제공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례시행을 통해 중독 예방은 물론, 이미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안성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집요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류된 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을 조속히 의결하기 위해 26일 임시회를 열자는 것으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본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이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예산 의결이 12월을 넘길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이라는 비상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만 집행할 수 있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유지할 수 있는 예산만 집행되는 임시체제이다.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 될 경우, 시민 안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지난 19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배포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PM)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토론에서는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방향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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