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지난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에서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마약류 문제 예방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퇴본부 경기지부는 도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민대상 마약예방 교육 ▲캠페인·심포지엄 등 홍보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마약예방을 위해 향후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며 “특히 청소년기 마약의 접근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마퇴본부, 경기도 및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역할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의원이 김 회장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김 회장은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Gas South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의왕시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제안과 조례 및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총괄 중인 회장님께서 행사 참여 권유와 초청을 해주셨는데 큰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글로벌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남읍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호장치 등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27일 오남읍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대한 ‘통행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남양주 오남읍 지역의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 결과 오남권역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오남도서관 앞 삼거리 등 총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삼거리 및 사거리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오남읍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등·하굣길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확보를 통해 오남읍 학생들의 학교 가는 길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보다 살기 좋은 오남읍을 만들기 위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27일 밀양 동강중학교 학생 및 교사 60여 명과 강화군 내 대표 산업·문화 시설을 견학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모교인 동강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체험에서 동강중 이수진 교감의 인솔 아래 조양방직과 소창체험관에서 강화군의 역사·전통·산업 발전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섬유 제조업체인 ‘조양방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곳으로 학생들은 전통 제조공정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생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꼈다. 또 ‘소창체험관’은 강화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을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수공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창호 의원은 “제 고향이 밀양이고, 동강중학교는 제 모교라 밀양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웠다”며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체험이 평생 기억에 남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한 박용철 강화군수는 “밀양은 전통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과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및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성 의원은 “전 지구적인 사안인 지속가능발전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미래교육 향상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총 1856가구(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14일자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6일 시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가제)’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한다. 배우 공개 오디션은 2024년 웹드라마인 ‘공동조례구역:JOA’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5명 선발에 총 349명이 지원해 약 7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웹드라마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이번 오디션은 실력 있는 기성 및 신인 배우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발되는 배역은 총 4명이며 배역별 지원 자격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4월 17일 발표)를 통해 선발된 인원 12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위원 4명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들의 연기를 엄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민에게는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지며 2차 오디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인구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건의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화성·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에서 ▲광역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배정 요청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등 여섯 항목을 건의했다. 배정수 의장은 “특례시의회 위상과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지역현안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향상하여 자치분권의 실현 및 지방자치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2025년 1월 특례시의회로서 공식 출범했으며 명칭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 획득을 통한 독립성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접견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운영 내실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년간 경기도와 함께 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그간의 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구체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 김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철현 위원(국민의힘, 안양2)이 참석했으며, 세계경제포럼 본사에서는 만주 조지(Manju George), 베레나 쿤(Verena Kuhn), 토마스 김(Thomas Kim), 손민화(Minwha Son) 등 4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과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김현대 WEF AI혁신센터장이 자리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어갔다. 세계경제포럼 관계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심리지원 활성화 전략 포럼’의 좌장을 맡아 중장년층 심리지원의 정책 방향 모색을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가 주관한 자리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운영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현장 전문가들이 중장년 심리지원의 과제와 해법을 토론했다. 김재균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끈 중추 세대이지만, 은퇴 이후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심리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세대 간 통합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고은영 우석대 교수의 전화상담 성과 분석 발표,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심리지원 방향 발제에 이어, 경기연구원 유정균 센터장, 안산온마음센터 홍주연 상담수퍼바이저, 김향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좌장)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충청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이에 더해 유승분 시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는 26일 누읍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산시의회 전도현,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과 누읍기업인 협의회 박종석 부회장 등 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읍공단 내 ㈜후레쉬서브에서 진행됐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 누읍공단 내 도로 정비 ▲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처리 시 애로사항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업종 확대 ▲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 개설에 따른 현실적 토지 보상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청취한 애로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오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26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분야의 전문가 및 성남시의회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성남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검사를 통해 성남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 구간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시 서·남부 지역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이 참석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현덕면 단체장, 공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함께했다. 이번 준공식은 ▲현덕 한우리의 풍물놀이 ▲사업 경과보고(평택시 건설도로과장) ▲시상식(감리단장, 시공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2006년부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개발 사업으로 3127억원 투입되어 팽성읍 본정리에서 포승읍 신영리를 연결하는 총길이 11.69km, 왕복 4차선 도로다. 2018년, 1공구(현덕면 기산리~현덕면 신왕리)를 연결하고 2019년, 2공구(현덕면 신왕리~팽성읍 본정리)가 개설됐고 2025년, 3공구(현덕면 기산리~포승읍 신영리) 준공으로 오늘 완전 개통 됐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성공적인 평택호 횡단도로 준공으로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라며 “평택시의회도 교통 체계 개선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호 횡단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라며 “현재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찬·반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이유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군 공항 이전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본부 등과 협의 및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관 및 원할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유지·건설 촉진 지원조례’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월18일)는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환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 2000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민·서구6)이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검단 의료용지 매각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까지 인천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인천시 행정의 방향성과 책임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명주 의원은 특히 검단신도시 관련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료복합용지 매각 문제, 검단연장선 교통 대책,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항발 KTX 재개통 등의 사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주민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문제를 제기하며, iH(인천도시공사)의 밀실 행정과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부지는 원래 상급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등 복합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용도로 조성된 땅으로, 주민들은 병원 유치를 전제로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iH는 올해 초 남북으로 용지를 나눠 전체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북측 부지를 분할매각 공고했다가 주민 반발에 철회했고 이후 다시 공고를 내 ‘전체 매각이 실패할 경우 3순위에서 분할매각’이라는 조건을 붙이며 우회적 방식으로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