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최근 부패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먼저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개념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광수 강사는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에 임했다.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면서 강의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순 의장은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인상적이었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조우현 의원 편’영상을 23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조우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친 일상 속 시민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하고 농업을 치유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2일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와 평생학습과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권, 그 책을 펼치다’를 주제로 두 명의 장애인 작가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배현경 의원, 정명근 시장이 참석해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책 한 권이 인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책 한 권을 통해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릇된 편견과 시선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에는 약 3만 3000명의 장애인들이 오롯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제도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포용 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해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공간 활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16일 발생한 서부우회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2일 시 집행부는 오산시의회에 사고 현황과 긴급 조치사항, 향후 복구 계획을 보고했다. 집행부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장 통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우회도로 확보 ▲정밀안전진단 착수 등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구조물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구조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나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의왕시가 앞으로 펼쳐갈 도시 혁신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의왕역과 왕송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이주민 등 피해 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 등,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와 관리·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채훈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은 도시공간 혁신과 지역 간 연결, 주거·상업지역의 가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추후 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은 22일 남동럭비경기장 부지 내 조성 중인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확인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여가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인천시 체육진흥과, 종합건설본부, 인천시체육회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또한 한민수 의원은 부지 곳곳을 둘러보며 공정별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잔디 식재, 배수시설, 예비 포지 정비 등 주요 공정의 시기별 일정 관리와 현장 완성도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 없는 준공을 요청했다. 한민수 의원은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체육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사 마무리까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공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호성전에서 봉행된 ‘정조대왕 제225주기 기신재’에 참석해 정조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새롭게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의원,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고민정·문정복·정을호 국회의원 및 불자 약 1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전통음악연주와 불교의례인 시련·대령을 시작으로 성효 용주사 주지스님의 추모사, 배정수 의장의 격려사, 헌향 및 헌다 등으로 이어졌으며 정조대왕의 은덕을 기리는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 봉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격려사에서 “정조대왕께서 지극한 효심으로 용주사를 중창하시고,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실천하신 그 뜻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치”라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시민의 도시, 효의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신재(忌晨齋)’는 왕실에서 선왕의 기일 새벽,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교식 제례로, 조선 궁중에서 선왕의 은덕을 기리는 중요한 의식이다. 정조대왕은 1790년 아버지 사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21일 꿈길 작은 도서관에서 화성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복 위원장과 김상균 의원이 참석해 작은 도서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작은도서관 연합회 임원진은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 중심의 운영으로 인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운영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작은 도서관의 자립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복 위원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허브로서 자생력을 키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는 2011년 창립해 현재 107개의 도서관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2021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지숙)가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나섰다. 앞서 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송미희, 김선옥, 이상훈, 한지숙 의원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한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훈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조 4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396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업은 신속히 지원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투자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7일과 18일 2일에 걸쳐 진행된 제1·2차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양시와 킨텍스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본격적인 사무조사에 앞서 지난 14일 자료열람을 위한 킨텍스 현장방문이 무산된 이후 고양시와 킨텍스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음에도 17일과 18일 진행된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서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특히 18일 진행된 사무조사에서는 증인 출석요구 대상인 고양시 제2부시장이 전날 17시 30분경 병가를 사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조사위원들의 ‘전날까지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보다 하루아침에 돌연 병가를 사유로 특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실제 병가 사유가 무엇이냐’, ‘복무 점검을 해봐야 한다’와 같은 항의로 회의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조사 중 송규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킨텍스 임원 선정을 위해 주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사실상 인터넷 검색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져 조사위원들의 깊은 우려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0일 유앤아이센터 수영장 지하 3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 수영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화성특례시와 화성시수영연맹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우동현 화성시수영연맹 회장, 박종선 화성특례시체육회장 그리고 전국 수영 동호인 약 5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건강한 삶의 실천과 지역 간 화합을 이끄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체육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복지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영 콘텐츠 구축과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정책 개발을 통해, 시민 누구나 체육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25년 기준 대한수영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순수 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부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지난 19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국내외 선수단을 환영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1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해 태권도 문화의 장을 펼친다. 개회식은 태권도 정신을 담은 웅장한 시범공연과 함께, 선수단 입장, 환영사, 대회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중석은 각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며 태권도가 지닌 소통과 교류의 힘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가 공감하는 평화의 언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와 청소년 육성,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초·중·고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빗물에 젖고 먼지만 쌓여있는 위험천만한 고철덩이로 방치되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초·중·고에 설치된 위험천만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화성시 청목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 내린 폭우로 손잡이는 물에 젖어 있고 충전기 안쪽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화성시 영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학교 내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집 근처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학교까지 와서 충전하는 일이 거리가 멀고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 등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성남시 대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충전기 코드 선도 학생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코드 선을 빼놓은 상황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전체 주차장 수가 부족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전기차 주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조례 기반의 정책 계획으로, 향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철도·도로망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상 동부·서부 권역 대개발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지만 경기북부는 군사 규제, 접경지역, 인구감소 등 뚜렷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유사한 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부 대개발의 독자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 전담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실행 주체에게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균형 있는 사업 배분이 중요하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는 18일 지역 내 공동주택 화재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지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5분경 발생해 오후 10시32분경 완진됐다. 이로 인해 18일 11시 기준 13세대 28명이 광명시민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해 머물고 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석 의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대피 생활을 하게 된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시의회도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은 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 640억 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현재 군포시의 가용재정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포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종용하는 방식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이고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소비쿠폰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라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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