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재범률이 8배 가까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년 이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4.7%인데 비해 공단의 주거를 지원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3%에 불과했다고 2018년 범죄백서를 인용해 23일 밝혔다. 2006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으로 첫 삽을 뜬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적인 협업 속에 2020년 사업 시행 15년차를 맞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수혜자 중 88% 이상이 자립 또는 만기 퇴거했거나 현재까지 재범 없이 거주하고 있다. 출소자 주거지원사업은 LH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에게 일반 시세 30% 수준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06년 133호를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2268호의 주거를 지원했으며 3063명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 1700가구가 제공된 주택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다. ◇자립도와 만족도는 높고 재범률은 낮아, 출소자 자립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지난 11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범죄와 재범률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마약범죄 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2018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마약범죄 재범현황은 5개년도 평균 37%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약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전문 중독 치료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마약 중독 예방 관련 학술연구 및 정보공유와 마약 범죄 출소자 기초자립지원에 적극 협력해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