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 민선8기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9일 시정 청사진을 작성할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시장직 인수위는 오는 7월 1일 민선8기 출범에 앞서 하은호 군포시장 당선인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정 인수를 지원하면서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시장직 인수위 사무실은 군포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 마련됐으며 9일 오전 간소한 현판식에 이어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와 인수위원 상견례를 갖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은호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토대로 정체된 도시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바꿔나가겠다"며 "시민들은 시정의 감시자이자 든든한 원동력이다. 인수위원들께서 시민들의 바람을 잘 헤아려서 미래지향적인 시정 청사진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당선인은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와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등 주요 시정사업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세밀히 다듬어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하은호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장에 이은규 전 안양대 총장을 위촉하고 교수와 행정전문가, 일반시민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 인선은 당선인의 시정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확대 및 GTX 긴밀협조, 효율적 재건축 추진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11일 아침 직접 수원에서 8800번 공공버스를 이용해 서울시청에 도착한 유 예비후보는 오 시장과 조찬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협력할 부분이 교통 문제라는데 오 시장과 공감했다"며 "GTX ABC노선 건설과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수도권 GTX DEF 3가지 노선에 대해서도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저도 버스 출근을 해보니 화성, 수원, 경기북부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서울-경기도 간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 완화 요청을 드렸고, 서울시도 함께 검토하겠고 하셨다"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총량제뿐만 아니라 G버스 M버스 N버스 등 노선을 확대해야 하며 버스업체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한 경기도 주택개선에 대해서도 오 시장과 협력을 약속했다. 유 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은 14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두철미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6월 9일 발생한 사고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돼 승객 9명이 숨졌고 8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며 "철거 작업 중 건물에서 소리가 나는 등 이상 조짐이 보이자 작업자들은 붕괴 전 현장에서 대피,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와 인접한 현장의 철거방식과 안전 펜스 설치, 보행자와 차량 차단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한마디로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위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광명시는 '거버넌스 방식'과 '주민참여'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이 있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과천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030년 과천시가 지향해야 하는 경관관리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 방안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다. 진행에는 이규인 아주대 교수가, 토론자에는 이동환 사람과연구소 소장, 성현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종우 과천시 의원이 참석한다.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은 과천을 대표하는 경관자원을 발굴해 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변경된 경관법과의 정합성, 재건축,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한 경관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는 12월 7일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장해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을 못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50층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물량 절반은 임대 혹은 공공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예상한 일이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녹물은 걱정하면서 그런 재건축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강남 재건축개발방식에 대해 은마아파트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은마아파트의 가격에는 강남의 탄생과정에서 강남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원욱 의원의 진단이다. 강남의 역사를 다룬 <강남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애초 서울이 아니었던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지역이 대거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다. 강남의 대전환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 기공식, 강남의 면적이 대거 늘면서 정부는 강남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80년대 초 강남은 서울의 중심이 된다. 지대가 낮아 자주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변1로를 제방도로 형태로 건설하고 한강 수량과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양강댐도 완성한다. 또한 1976년 ‘아파트지구’를 고시, 압도적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심규철 미래통합당(군포시) 후보는 6일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율을 상향해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500%의 상한선 이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및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의 하나인 군포시는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재건축의 경우 용적율을 250%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심규철 후보는 “군포시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 전후의 아파트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아파트의 용적율은 200∼220% 정도”라면서 “용적율을 완화하지 않으면 군포시의 노후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용적율 완화를 주장했다. 또한 심 후보는 용적율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부분을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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