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代位) 경매'를 검토,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이에 시는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한 600억원 중에서 164억원을 정리한 가운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시는 세원관리과 43명 전 직원에게 체납자 10000여명(체납액 256억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용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분석해 체납세금 징수와 관리를 효율화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최근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액 체납액 3억15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7기 이후 우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광고물 계고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법인은 가로변에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지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8개월간 재판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재판종결 후에도 과태료를 미납해 김포시는 단계적으로 수차례 납부 독려,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 예금통장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 징수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징수는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억 6000만원 중에서 27%를 단번에 징수한 성과를 거뒀다. 두철언 소장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