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직장 163개와 개인 221명 등 총 384명을 2020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도세 및 지방세를 5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직장을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정부 포상의 추천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을 좀 더 정교화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미리 합의한 목표를 함께 추진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자에는 도내 게임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성남 소재 주식회사 네오위즈와, 반도체 필수장비 전문기업인 안산지역 버슘머트리얼즈한양기공(주), 지역 내 기부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힘쓰는 고양소재 오복운수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개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법인에는 성실납세자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