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다. 각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후 프랑스는 빈곤율이 85.9%→4.1%로 감소하고 독일은 80.8%→ 9.1%로 감소했다.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노인의 가난은 국가가 만들고 있다. 적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노인빈곤율 OECD 1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연평균 수급율은 66.7%, 미수급자는 2020년 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8개월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40대 제조업 고용여건 악화를 진단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고용부진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 이후 2019년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2019년 9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5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133만 3천명 대비 7만 9천명(-6.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및 50대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2019년 9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명(12.8%) 증가하여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40대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명(-2.1%) 감소해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연령층으로 기록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경기연구원은 이상의